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9일)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직전에도 여야는 여전히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파업이 불법행위이며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강경일변도 대응" "반헌법적인 결정"이라며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민노총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법 위에서 군림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노동자와 서민에게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유린하며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괜찮은 시대는 지났다”며 “이번에도 적절히 타협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고 정부의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노사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우겠다면서 강경일변도 대응만 주문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승전 불법 운운하는 법 논리만 내세워선 결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끝끝내 발동하겠다면 그것은 화물노동자, 그리고 노동3권을 보장한 우리 헌법에 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바퀴 달린 노예나 다름없는 화물 노동자에게 헌법 33조는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면서 "이조차도 업무개시명령으로 단죄하겠다면 정부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심판자라도 된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인턴기자 이새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