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 전 백 반장과 얘기했던데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야 협상은 꽉 막혀 있는 상황인데요.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 협상안을 오늘(14일)까지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일 독자적으로 준비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최후통첩 > 입니다. 첫 번째 픽,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 소식 들고 왔습니다. 어제는 류정화 실장이 전해드렸죠. 마지막에 이러한 발언으로 우리 운영진들의 지탄을 아주 제대로 받았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어제) : 매일 마감을 하는 저 류실장도 마감 시간 직전에 원고를 완성하고는 하는데요~]
[JTBC '정치부회의' (어제) : 류실장이 마감을 늦게 한다는 얘기는 왜 한 거에요? 조금 전에? {저희도 다 갸우뚱하고 있었습니다~} 맥락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JTBC '정치부회의' (어제) : 그리고 마감시간을 지킨다는 말도 맞지 않는 게 항상 넘기기 때문에~ {법정 시한을 지켜야죠!}]
"법정 시한을 지켜야죠"라는 조 멘토의 일침, 류 실장도 그렇지만 여의도도 좀 들었으면 싶습니다.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이미 넘긴 지 오래죠.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후통첩'한 처리 시한, 12월 15일 바로 내일입니다.
바로 이 처리 시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오늘 오전, 민주당은 단독 예산안 수정안 손에 쥐고 '최후통첩'에 나섰습니다. 단독 수정안, 이제 완성 단계다. 내일 그대로 처리해버리기 전에 여당은 협상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져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내일은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므로 데드라인은 분명히 오늘까지입니다.]
'초부자 감세 대 국민 감세' 이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정회원님들 아시다시피, '법인세 인하'죠. 정부·여당은 "영업 이익 3천억원 넘는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자"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 "영업 이익 5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을 깎아주자" 맞서는 중입니다. 민주당은 이 '초부자 감세' 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때문이라고도 꼬집었는데요. 바로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을 지적한 것입니다.
[제55회 국무회의 (어제) :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한민국 국회를 행정부의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윤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하며 국회의 자율적 협상 공간을 없애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통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경기장에서 레드카드를 받을만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표현 빌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인세 인하,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들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는데요.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대한민국이 이 법인세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25%인데,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7위 정도로 높거든요. 또 반도체를 경쟁하고 있는 대만이 20%예요. 그런데 저희가 27.5%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세계와의 경쟁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 탈중국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거를 대한민국이 좀 유치하려면 세금을 좀 깎아줘야 올 거 아니겠습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초자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건설한 민족 자본"이라면서 '초부자 감세' 프레임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색깔론 등장합니다. 이 프레임 들고나온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과 좌파 586세대는 골수 깊숙이까지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 민주당이 이번 독자 수정안에 숨겨 놓은 '치트키',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 삭감입니다. 정부·여당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내용을 넣어서 협상장에 앉히고 이 예산 삭감 안 할 테니 우리 요구도 들어달라는 식의 전략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민주당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의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조정할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경찰국 등 위법시행령 예산은 반드시 삭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이죠. 뉴스픽에서 참 여러 번 쓰는 표현인 것 같은데 "이번에 밀리면 계속 밀린다"는 생각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표' 예산, 이번에 반영 못 하면 추가경정예산, 즉 추경 편성하면 그만이라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거기에 협상 막판에 여야 의원 가릴 것 없는 밀어넣는 '지역구 예산', 못 챙기면 "우리보다도 의원 수 많은 너네 손해"라는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추경을 꿈꾸는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못 넣은 지역구 예산도, 또 야당 독자적으로 증액할 수 없어 반영 못한 '이재명표' 예산도 추경안 협상 때 넣으면 된다는 계산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지난 12일) : 서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이라든가, 어르신을 위한 예산이라든가, 또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에는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내년에 다시 이에 따른 추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아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지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추경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지금의 난맥상이 그때라고 한들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비효율적입니다. 김진표 의장도 바로 이 지점을 우려해서 야당 독자안 안 된다, 여야 합의안 들고 내일까지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야의 협상 진전 소식,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처리 시한을 한 차례 더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지금은 사라지다시피 한 국회 출입기자들의 오랜 전통. 12월 24~25일 지나서 31일, 국회에서 밤새기도 두렵지만요. 그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JTBC '뉴스룸' (지난 12일) :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서 회계연도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정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 사업 중 기초생활급여, 장애수당,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등 국고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대부분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픽은 < 24일 남았다 > 입니다. 국회에서 꽉 막힌 것은 또 있습니다. 바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입니다. 오늘 여당 없이도 우선 '개문발차'하겠다 예고했던 야3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 일단 국민의힘과 물밑 협상 중입니다. 합의에 실패하면, 오는 16일에는 활동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 16일은 이태원 참사 49일째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어제) : 오는 16일 금요일은 10·29 이태원 참사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종교에서는 49재라고도 합니다. 49일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가족들을 위한 제대로 된 사회적인 추모는 없었다고 보입니다.]
1도 진행되지 못한 국정조사, 가장 큰 걸림돌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었죠. 건의안은 통과됐지만, 그 후속 조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노무현 정부에서 해임 건의안 처리된 적 있는 장관 선배, 김두관 의원은 이 장관이 먼저 물러나라고 조언합니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저를 해임건의안을 가결을 했는데, 가결하자마자 제가 사실 그날 저녁에 관저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께 사표를 제출했거든요. 수리해 달라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노발대발하더라고.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계속 야당과 대통령의 국정 갈등이 고조되면서 정국을, 국정을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요청을 했고, 결국 건의안이 가결된 지 한 19일 만에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의 해임 문제보다도, 이미 여야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산안'입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예산안 처리되는 것 좀 본 뒤 생각해보자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한데요. 민주당이 16일로 '개문발차' 시기 다시 잡은 것도, 15일 내일이 김 의장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짐, 여야가 국정조사 계획서에 예산안 처리 때까지는 예비조사 기간으로 못 박을 때부터 이미 보이기 시작했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국가 예산을 인질 삼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지연시키며 20일째 제대로 된 일정 협의조차 나서지 않고 있다. 사고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가족이나 생존자가 청문회의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예산안을 처리한 다음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분명히 합의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고 버티면서, 국정조사만큼은 정해진 시간을 어기고 신호위반을 해가며 개문발차를 하겠다고 야단입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만 계속 갑니다. 여야가 정한 국정조사 기간, 이제 24일 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제 한 10대 생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모두에게 마음의 생채기로 남은 이태원 참사입니다. 그 상처에 상처를 더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국정조사 반대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우려는,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우리 유가족분들의 첫 번째 인터뷰의 핵심이 뭐였냐면 절대 정쟁이 아닌 국정조사, 그리고 그전엔 뭐라고 하셨냐면 사실 확인. 과연 사실 확인에 국정조사가 가장 좋은 도구인가…저는 고민이 되고요. 혹시라도 이 국정조사를 하면서 각계 의원들이 이걸 통해서 너무 자극적인 말과 언어들로 오히려 유가족에게 더 아픔을 드리지 않을까…]
세 번째 픽은 < 문 정책 지우기 > 입니다. 오늘 경북 울진에서는 신한울 원전 1호기 준공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지자체가 한파로 비상근무에 돌입하면서, 원래 기념식에 참석하려던 윤 대통령은 축사만 보냈는데요. 여기에는 "지난 정부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 폐기했다" "이제 원전 생태계 복원에 더욱 박차 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서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화, 그리고 문재인 케어 폐기도 공식화했죠. 이러한 '문재인표 정책 지우기'에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임 정부 정책이라 해서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맡긴 권력은 잠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네 번째 픽, < 첫 무정차 > 입니다. 전장연 시위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시의 첫 무정차 통과가 감행됐습니다. 전장연, 오늘도 4호선 삼각지역을 시작으로 선전전만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교통공사 측은 일부 시위대가 들고 온 사다리를 문제 삼았는데요. 이 때문에 오전 8시 44분 전동차 1대가 삼각지역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전장연은 "단순히 들고만 탄 것인데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은 < '직배송' 북극공기 > 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여러분들 괜찮으셨나요? 중부 지방은 낮에도 영하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대본은 이번 한파로 오전 11시 기준 동파 13건, 도로 결빙으로 인한 차량 구난 34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위 19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삼한사온은 옛말인 것 같은데요. 이번 초강력 추위, 11월 말에만 해도 북극 공기 가둬두던 제트 기류가 남북으로 출렁거린 탓이라고 합니다. 그 틈을 타서 북극 공기가 우리나라로 직행됐다고 하네요. 모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