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12만 개인정보 유출' 온라인 쇼핑몰에…법원 "4억대 과징금 정당"
입력 2024-06-10 11:2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약 12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쇼핑몰 업체에 4억대 과징금이 부과된 데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A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앞서 A사가 운영하던 쇼핑몰은 지난 2022년 9월 해커의 공격을 받아 회원 11만 9856명의 이름·생년월일·주소·아이디·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및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A사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4억 645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업종이나 영업 규모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다른 클라우드 업체의 문제로 해킹이 발생했다며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부과된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쇼핑몰에 대용량 파일 업·다운로드 제한을 설정하지 않아 악성코드 파일이 업로드되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쇼핑몰에서 수집·보관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과징금 산출 기준에 대해서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은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을 의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유출된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을 포함하는 것이 과중한 제재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송혜수 / 라이브뉴스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굿바이 '맥고나걸 교수님'…'해리포터' 출연 매기 스미스 별세
한 걸음 더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