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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합참 "전작권 전환 예정대로…한국군 자금 부분 차질"

입력 2013-07-19 11:46 수정 2013-07-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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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한 가운데, 미군 고위 관계자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상복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2015년말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 군사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의 내용입니다.

그는 군사적 측면에서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는 시점은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작전권 이양 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군 고위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뎀프시 의장은 "전작권 전환 조건은 지휘 통제 시스템 등 다양한 역량이 목표치에 도달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주한미군은 이런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이런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한국군의 능력은 뛰어나지만 자금 부분에서 일부 차질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올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이 전작권 연기를 심각하게 고려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연계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뎀프시 의장은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군 활동은 평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당장 사용할 거라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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