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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우니까 꺼져" 정순신 아들 학폭 논란…강제전학 처분에 소송까지

입력 2023-02-25 12:31 수정 2023-03-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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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정순신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정순신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시절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렸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정 본부장 아들 정모 군의 학교 폭력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2017년 한 유명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기숙사 같은 방을 쓰던 동급생을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군은 피해 학생에게 "돼지 새끼" "빨갱이 새끼" "더러우니까 꺼져라" "넌 사료나 처먹어야 한다" 등 언어폭력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괴롭힘은 피해 학생이 참다못해 2018년 3월 학교에 신고한 뒤 멈췄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군이 평소에도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정군이 당시 검사였던 아버지 직업을 자랑하며 "검사는 다 뇌물 받는 사람이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등 발언을 했다고 주변 친구들이 증언한 겁니다.

피해 학생은 괴롭힘에 시달리면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학업 성적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정군은 학교 조사에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학교폭력을 부인했습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학교폭력위원회는 정군이 피해 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일삼았다고 보고 강제 전학과 서면 사과 등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군 측은 전학 조치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강제 전학이 취소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피해 학생 측이 재심을 신청했고 정군의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아냈습니다.

정군 측은 법원에 이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군이 상당 기간에 걸쳐 학교폭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큰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정군은 서면 사과와 봉사활동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내용은 정군 학교폭력 소송 판결문 등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정 본부장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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