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공격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전력을 사용해 압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공격을 할 경우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정상은 두 나라의 확장억제 방안을 강화하고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키로 하는 골자의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기존에 미국 고위관계자들은 북한의 핵공격시 동맹이 집단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는 정도의 원론적 발언을 해왔습니다. 오늘 두 정상의 회담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핵보복 원칙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2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용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같은 확장억제 강화에 대해 "확장억제는 보다 많은 협의로 다양한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으로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이것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반도에 핵 자산을 상시 배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핵 잠수함과 같은 전략 자산들을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최근 미국의 한국 도청관련 기밀 유출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가 조사 결과를 보면서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미국 기밀유출에 대해) 조사중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미국의 조사 결과를 두고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가간의 관계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 미국의 조사 결과를 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