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6일) 오전, 복지공약 후퇴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선 영상부터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공약의 포기는 아닙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부분들도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Q. 박 대통령, 입장표명에 대한 촌철살인은?
[진중권/동양대 교수 :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것이다. 사실상 공약을 폐기한 것이다. 처음부터 실현이 힘든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선거 때는 크게 도움을 받았다. '보편적 복지'라는 민주당의 공약을 가져갔는데, 더 세졌다. 하지만 선거 후 지키기 힘들어 진 것이다. 솔직하게 말씀 하셨으면 한다. 지금도 임기 내에 꼭 하겠다고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처음부터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선거 전에는 가능하다고 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했다. 이는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다. 자기가 낸 세금이 돌아온다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4대강 등을 보면서 국민들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이다. 부자 증세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증세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설득해야 한다.]
Q.
[진중권/동양대 교수 : 국민연금과 연동을 시킨 것 또한 문제다. 아랫돌을 빼 윗 돌을 괴는 것이다.]
Q. 박근혜 대통령, 이번 일로 이미지 타격 있을까?
[진중권/동양대 교수 : 타격이 있을 것이다. 원칙과 신뢰가 정치적 자산이었는데, 이번 일로 타격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를 빼앗아 선거에서 승리했는데, 이번 일로 공약이 후퇴했다.]
Q. 지금부터라도 진지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진중권/동양대 교수 : 보편적 복지는 불가피하다. 선별적 복지의 경우, 수혜 대상을 선별하는 데 비용이 많은 든다.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잘 사는 사람에게 더 받으면 된다.]
Q. "새빨간 거짓말이다"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나?
[진중권/동양대 교수 : 야당이기 때문에 공세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일은 여야의 정략적인 뜻으로 다뤄질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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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의 수사결과 발표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었습니다.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죠.
Q. 이석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촌철살인은?
[진중권/동양대 교수 : '네 시작은 창대하나, 네 나중은 심히 미약하리라'다. 검찰과 국정원에 전하는 말이다. 용두사미가 될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새로운 것은 없다. 오히려 오늘 검찰 발표는 기존에 보도된 내용보다도 축소된 것 같다. 강령도 없고, 명칭도 없다. RO라는 것은 내가 보기엔 이석기 씨의 사조직으로 볼 수 있다. 나 또한 운동권 활동을 할 때도 점조직이었다. 반 합법적인 조직으로 본다. 내가 보기엔 사이비 종교 중 경제활동과 종교활동이 결합된 것과 같은 조직의 성격과 비슷하다고 본다.]]
Q. 검찰 수사발표, 이석기 의원 혐의 설득력있나?
[진중권/동양대 교수 : 주체사상을 따른 것은 국보법 위반으로도는 볼 수 있지만, 내란 음모 혐의 등은 설득력 없다. 4~5월 당시 상황이 전쟁 상황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이석기의 발언은 위기의식과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한 제스쳐에 불과 한 것 같다. 성격 자체가 알려진 것과는 다른 것 같다. 국정원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터뜨린 것 같다.]
Q. 주체사상을 따르겠다는 RO, 문제는 없는가?
[진중권/동양대 교수 : 이석기 의원 녹취록 발언을 들어보면, 국가보안법에는 저촉될 수 있으나 내란 음모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녹취록 얘기만 봐도 사실 이석기 의원은 사퇴할 이유가 충분히 된다. 하지만 문제는, 제명안을 내란음모 혐의를 걸고 냈다는 것이다. 그 것으로 제명한다는 것은 안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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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2년만에 폐지된 전경에 대한 촌철살인은?
[진중권/동양대 교수 : '굿 바이(good-bye)'. 운동권에서 무서워 한 것은 백골단이나 형사였다. 전경은 애증의 존재다. 둘다 피해자였다.]
Q. 진중권이 기억하는 과거 전경의 모습은?
[진중권/동양대 교수 : 기억나는 일화가 있다. 대모를 하러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동창인 전경이 나를 불러 악수를 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전경 친구 뒤에 전경들이 서고, 내 뒤에는 학생들이 서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경과 학생들이 우유 사기 내기 등을 하기도 했다. 그땐 낭만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