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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생명 담보로 집단행동 나선 나라 없다"…여론도 '싸늘'

입력 2024-02-19 21:18 수정 2024-02-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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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리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담보로 집단행동에 나선 나라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의사 수를 늘리려는 나라는 우리뿐이 아닙니다.

독일, 영국도 고령화에 대비한다며 각각 5천명, 6천명 이상 큰 폭으로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이유죠.

미국과 일본 등도 20년에 걸쳐 최대 38%까지 증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같이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담보로 집단행동에 나선 나라는 없었다는 겁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에게 물으니, 의료체계의 차이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형선/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서구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공공 소유 병의원이 절반이 넘어요. 의사들이 많아지는 것이 오히려 근무 여건을 편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선 정해진 파이를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의사 수 증원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결국 '밥그릇 싸움'이 돼버렸단 거죠.

의사협회 측도 이를 사실상 인정합니다.

[의사협회 관계자 : OECD 국가는 (의사가) 일종의 공무원이에요. 공공의료기관에 월급받고 취직하는 거고 대한민국은 민간 자영업자란 말이에요.]

결국 독일 영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의료체계는 다르더라도 의사들 간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본질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료체계를 가진 일본은 의사의 대도시 집중과 의사 부족 문제를 인정하고 의사 증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입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파업만큼은 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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