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사협회의 총파업 예고와 함께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진실공방도 뜨거워지는 모습인데요. 오늘(10일) 정부 입장과 의협의 입장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국장급인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여보세요?
Q. 정부의 원격의료 홍보 등이 파업 당긴다는 지적엔?
[권덕철/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이 마치 의료 민영화라고 단정 짓고, 괴담이 확산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알린 것이다. 국민들이 다른 방향으로 오해를 할 것 같아 알린 것이다. 의료계가 하고 싶은 말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부득이 홍보 할 수 밖에 없었다.]
Q. 의료법인 자체가 영리법인화 된다는 주장 있는데?
[권덕철/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현재 의료법에도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은 경영활동을 통해 수익을 모법인, 의료법인에 활용돼서 재투자를 하라는데 의의가 있다. 영리화, 민영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
Q. 의료법인 영리 추구 땐 환자한테 부담 가지 않을까?
[권덕철/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자법인이 설립돼도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남용되지 않게 하라 계획이다. 또한 의료법인에서 자본유출을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의료법인에서 자법인에 투자하려면 공익법인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엄격한 통제장치가 있다. 자법인에서 모법인의 의료까지 포획해 활동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의료업은 본질적으로 의료법인만 할 수 있다. ]
Q. 원격 의료로 동네 병원 고사한다는 주장엔?
[권덕철/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이번에는 법률에 명확하게 노인, 장애인이나 섬에 사시는 분들이 다니는 동네의원으로 한정해서 큰 우려가 없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