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악의 한전 성적표는 한전의 전기요금이 늘 정치권 요구에 따라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의 이런 모습을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윤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부담만 미뤄놓고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0년간 소비자물가는 303%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46% 올랐습니다.
지난해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9년 가까이 전기료는 동결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부터 동결됐던 전기료는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두 차례 가격을 내렸습니다.
이러면서 한전 실적은 나빠졌습니다.
2021년부터 대규모 적자로 돌아선 한전은 여러 차례 전기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선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1년 이상 요금 인상을 틀어막아 왔습니다.
그사이 지난해엔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로 국제유가까지 폭등하면서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한 해 동안 톤당 734.8원에서 1564.8원으로 두 배가 됐고 유연탄은 톤당 139.1달러에서 359달러로 두 배 이상이 됐습니다.
이러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출범과 함께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물가 부담을 이유로 '올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며 사실상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내년 상반기까진 요금을 제대로 올리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노유근/한국전력 노조 대외협력국장 : 물가인상과 전기요금 원가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인상 폭을 조정해주는 게 정부 역할인데 정부가 계속해서 요금을 관치로 억누르면…]
또다시 정치 논리에 얽혀 한전 부실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전기요금을 연료비에 연동시켜서 정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