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이를 둘러싼 윤 대통령의 발언이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어제(28일)는 "응징·보복"을 언급했는데, 오늘은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에 대한 공세적 대응 계획 수립에도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현 정권의 대북관이 다시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전쟁 준비" > 입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전에 일찌감치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북한 무인기 위협에 관련해 국내 무기 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당장 어제와 비교해봐도 발언 수위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어제) :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보복하라,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핵이 있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될 것'이라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갈수록 강경해지는 발언과 함께 오늘 일정을 미리 공개한 점도 눈에 띕니다. 원래 대통령의 외부 일정, 경호상의 문제로 엠바고를 걸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정만큼은 대통령실이 어제 오후 미리 공지했는데요.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안보 부실' 논란,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이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이 공개했던 사실은 하나 더 있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는 점, 그리고 '확전 불사'를 지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이 장관도 이 '확전 불사'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옹호했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어제) : 확전을 우려해서 대응하는 데 주저하면 결국은 도발은 계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발 의지를 꺾으려면 우리가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한다,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야만 도발을,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장관은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방향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 역시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57회 국무회의 (지난 27일) :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UAV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또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질책이 정말 호되기는 호됐나 봅니다. 우리 군은 오늘 합동방공훈련에도 들어갔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탐지하고 격추하는 방식입니다. 전군 규모의 실전적 통합 훈련은 5년 만에 처음이라는 것이 군 설명인데요. '통합 훈련'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역시 "2017년부터 훈련은 없었다"는 대통령의 말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불 붙은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진교/정의당 의원 (어제) : 2017년 이후에 장관께서 국방대책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정말 없었습니까? 이 드론과 관련된?]
[이종섭/국방부 장관 (어제) : 훈련 전무 그 표현은 합참 차원에서, 모든 가용 자산을 통합 운용해서, 합참 차원의 통합된 훈련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에 앞으로 공세적 대응을 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도 들어갔습니다. '비례성 원칙'을 적용해서 우리도 북한처럼 무인기를 북측 지역에 투입해 정찰 활동을 벌인다는 것인데요. 수도인 평양은 물론, 동창리 발사장 등을 촬영해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국방중기계획에는 무인기 탐지와 공격을 위한 무기 체계 마련에 560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드린 내용들, 한 마디로 정리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여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물론 지난 정권을 깎아내리면서입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에 안보가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권 5년은 적과의 동침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얘기했던 평화는 북한의 말에 대꾸도 못하는 굴종의 평화였습니다. 김정은은 2017년 12월 핵무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며, 9·19 군사합의를 맺고 스스로 무장해제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윤 대통령과 정부의 강경 대응을 문제 삼으며 맞붙고 있는데요. 결국 전현 정권의 대북 기조 충돌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들은 '이러다 정말 전쟁이라도 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연일 확전 각오부터 원점 타격까지, 강경 일변도의 발언으로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밖으로는 실리외교를 통해 전쟁을 막는 것이 유능한 대통령의 길이자,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는 사이 이번 북한 무인기에 대한 부실 대응 논란을 놓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견들을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요. 공통된 의견, "북한의 이번 무인기, 조악한 수준이었다. 그 무인기로 북한은 가성비 좋은 도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기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대응을 잘못한 점 역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요.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을 고쳐나가야 할 텐데요.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군에서는 장비 탓을 자꾸 하는데, 군 대공포 유효사거리를 몰랐던 건 아니잖아요. 이 무인기가 3㎞에서 비행을 왜 했을까, 그리고 왜 강화도에서 무인기는 들어오지 않고 계속 그 지역에서 우리 전력들이 계속 옴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비행을 했을까를 봤을 때는, 합참의 어떤 무인기 대응 작전에 실패를 한 겁니다. 이거는 합참에서 작전지휘를 잘못한 책임이 크고요.]
따라서 이제는 이 논의를 뒤덮을 정치권의 공방 소식, 더는 들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무인기에 뚫린 것은 '문재인의 하늘'도 '윤석열의 하늘'도 아닙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전 정부건 현 정부건 문재인의 하늘이 뚫렸어요? 윤석열의 하늘이 뚫렸어요? 자기 하늘이 뚫렸는데 왜 남을 탓해요? 여야 공히 국민을 안심시키고 문재인 정부에서 드론부대가 창설됐어요. 이번에도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더 보충해서 확실하게 드론부대를 육성하고 훈련시키자, 이런 미래지향적인 얘기가 나와야지 그게 뭐예요, 도대체?]
두 번째 픽은 < '사면농단' > 입니다. 윤 대통령이 단행한 신년 특별사면, 그 파장이 여전합니다. 이번에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나섰습니다. 전 정권에서 대표적인 추미애 장관 라인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면서 윤 대통령과 날을 세워왔죠. 지금도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을 향해 '사면농단'이라고 했습니다.
[이성윤/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음성대역) : 중범죄를 주장하며 고위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을 단죄해놓고 그게 또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사면해주는 경우도 처음 봅니다. 오죽하면 '사면 농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헌정사에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지요?]
제가 그제 사면 단행 소식 전하면서도 짚어드렸지만요.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상당수가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 수사를 진두지휘했거나 관여했던 사건들의 피의자였다는 점. 바로 그 부분을 꼬집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있죠. 이 위원은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바로 이 장면도 지적했습니다.
[JTBC '뉴스룸' (4월 12일) :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 달성에 있는 박근혜 씨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약 50분간 만났습니다. 윤 당선인은 박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당선인 (4월 12일) :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어떤 미안한 마음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해 이 위원은 "검사 생활 29년간 이런 검사는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이 29년의 검사 생활을 시작하게 해준 사시 동기이기도 한 두 사람, 악연은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이번 사면 키워드로 내세운 '국민 통합'을 두고 계속 설왕설래입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친MB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내편은 다 봐준다는 식으로 정치인 사면을 다 대거 포함을 시켰는데요. 지금 앞서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김경수 지사가 이야기한 거는 '그 과정에 전혀 국민통합이 없었다,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이 없었다'라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지금 별로 큰 스포트라이트는 못 받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번에 많이 사면이 되었습니다, 전직 의원들도. 그리고 전에 우리 정무수석 하셨죠. 전병헌 전 의원, 신계륜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다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통합적으로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서 정치권의 눈이 향하고 있는 곳은 사실 또 따로 있죠. 바로 이번에 사면된 정치인들의 앞으로의 행보입니다. MB는 지금 형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데요. 퇴원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지, 내놓는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최경환 전 부총리가 국민의힘에서 TK의 구심점으로 부활할지를 두고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사람은 김경수 전 지사죠. '친문 적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김 전 지사의 움직임에 따라 민주당 내 지형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의 기대, 그리고 친명계의 견제 목소리가 동시에 나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김경수 지사는 어떻게 됐든 우리 민주당의 중요한 동량, 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크게 역할을 할 것이다. 저도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잘 나왔다, 건강은 어떠냐? 좋다고 그래요. 살만 좀 빠졌다고. 살 빠진 건 잘됐다라고 하면서 빨리 나와서 역할을 해라, 우리 같은 선배들이 뒤에서 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아직은 글쎄요. 그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고, 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어떤 정치적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의견은 있을 수 있는데 아직은 전반적인 기대는 아닌 것 같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1, 2픽 만큼이나 꼭 알아두면 좋을 3, 4, 5픽. 오늘은 들어가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