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0일) 급하게 열린 국무회의.
핵심은 난방비 지원이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어제) :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 겪고 계신 취약계층국민들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속하게…]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비 할인 등으로, 취약계층 약 160만 가구에 1800억 원을 지원합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안인데 이번에 승인이 난 거죠.
가구당으로 보면 약 11만 원입니다.
난방비 폭탄에 신속한 대응은 좋은 일입니다.
다만, 정말 부담을 '조금' 덜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이 아닌 걸 보겠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수액입니다.
연평균 약 13조 원, 주로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줄었고, 종부세도 꽤 줄었습니다.
야당은 부자 감세라고 했지만,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감세도 투자의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만 맞고 다른 것은 틀린 양자택일이 아니라 우선순위, 즉 배분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추위를 견디고 생존을 걸어야 하는 취약계층과,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감세.
각자의 '조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눌 것인지, 이쯤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2022년 10월 25일) :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국가의 기본적 책무.
1월은 더 추웠습니다.
2월의 고지서는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당정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다시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