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낮은 출산율, 첫째는 집값·둘째는 사교육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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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낮은 출산율, 첫째는 집값·둘째는 사교육비 탓"

입력 2024-01-03 15:26 수정 2024-01-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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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 〈사진-연합뉴스〉

집값 급등이 출산율 하락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국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오늘(3일)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주택가격과 고비용의 교육구조를 언급했습니다. 연구는 해당 요인들이 출산율에 미치는 기여도,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을 분석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1990년대까지는 정부의 인구억제 정책이 출산율 하락에 크게 기여했고, 1900년대 후반부터는 경제적 요인이 출산율 하락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2010년 중반 이후에는 주택가격이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출산율 하락 기여도가 더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은 첫째 자녀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첫째 자녀 출산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초등학교 사교육비의 영향이 크며, 둘째와 셋째 자녀 이상 출산은 매매가격, 전세가격과 함께 고등학교 사교육비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 자녀 출산 결정에 주택가격(매매·전세)이 차지하는 비율은 30.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전년도 출산율이 27.9%, 사교육비가 5.5%였습니다. 둘째 자녀의 경우 주택가격 요인이 28.7%로 다소 낮아지고, 사교육비가 9.1%로 높아졌습니다.

국토연은 "첫째ㆍ둘째ㆍ셋째 등 모든 자녀에 대해서 주거안정이 출산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으로 분석됐다"며 "안정적인 주거 아래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