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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부터 라인 견제 '빌드업'?…일 정부 가이드라인 보니

입력 2024-05-14 08:09 수정 2024-05-1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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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국민 메신저'가 된 라인을 향한 일본 정부의 압박은 3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경영이 통합됐을 때부터 일본 정부는 "라인으로 기밀 정보를 다루지 말라"며, 라인의 보안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13일) 공개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라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202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라인야후가 일부 개발 업무를 위탁한 중국 업체 기술진이 일본 라인 이용자들의 이름이나 이메일 등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보안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총무성은 정부 기관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라인 사용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23개 정부 기관 중 18곳에서, 1,780여 개 지자체 중 1,100여 곳에서, 라인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유행과 백신접종 문제 등으로 데이터 관리 기술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인으로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를 취급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습니다.

공무원이 개인 계정으로 업무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보안 정책에 따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공적 업무에 라인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겁니다.

[진창수/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 (라인이) 공공영역에도 들어가 있어요, 일본 내에. 다른 나라가 플랫폼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일본이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시점상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출자해 라인야후의 통합 운영사인 A홀딩스를 출범시킨 지 한 달가량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올해 두 차례 나온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행정지도가 이미 3년 전부터 준비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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