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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로 돌린 '의-정 갈등' 원인…"통일안 없어 대화 걸림돌"

입력 2024-05-09 19:06

연금개혁 문제에 "선거 과정서 약속드린 건 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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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문제에 "선거 과정서 약속드린 건 이행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의료개혁과 국민연금 개혁을 이뤄내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가까이 이어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할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고, 이번 국회에서 사실상 빈손이 된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는 정부는 공약을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을 재차 강조하며 계속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우리 정부 당국이 지난 30여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하지만 의정 갈등의 원인은 의료계로 돌렸습니다.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어떤 입장을 갖지 못하는 것이 정말 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1년 넘도록 이렇게 진행해 오는 동안 한 번도 이런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고요.]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강희경/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의료계의 단일 안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원점 재검토'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일 안을 아예 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한 30권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국회에 냈고요.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서 국회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서 냈고. 저는 뭐 제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것은 이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도 지적했습니다.

[총선 끝나고 무슨 특검법이니 뭐니 해서 언론 기사의 대부분이 이런 정치 관련. 제대로 지금 연금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그런 기사나 이런 것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수많은 토론과 기사가 있었다"라고 반박하며 "연금개혁 이미지만 취하고 실제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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