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연금특위 활동 종료…소득대체율 이견에 '빈손'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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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연금특위 활동 종료…소득대체율 이견에 '빈손'으로 끝났다

입력 2024-05-07 18:15 수정 2024-05-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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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8일) 예정됐던 영국과 스웨덴 출장도 취소됐습니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특위는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며 "반드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결론 내려 했지만,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합의를 못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45%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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