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자교 무너져 40대 여성 사망
'관리소홀' 공무원 3명 구속영장 신청
'결과지 복붙' 유명무실 안전점검
[앵커]
1년 전 경기도 분당 정자교가 무너지면서 출근하던 시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오늘(30일) 경찰이 공무원과 점검업체 직원 등 10여명을 검찰에 넘겼는데 최고책임자인 신상진 성남 시장에게는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흰 우산 든 남성이 뛰어가는 순간 보행로가 무너져 내립니다.
발밑이 꺼지면서 여성은 난간을 붙잡지만 무너지는 구조물로 휘말려 들어갑니다.
지난해 4월 분당 정자교가 무너지면서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유가족 (2023년 4월) : 있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달라…]
유족은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신 시장 말고도 성남시 전현직 공무원 11명을 입건해 반년 넘게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관리 소홀 책임이 큰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4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위험이 감지됐지만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지 보수에 소홀했다는 겁니다.
다리는 사고가 나기 5년 전부터 이미 위험한 상태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8년 균열이 처음 확인됐고 2021년 다시 포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묵살됐습니다.
2년마다 실시한 안전점검은 소용 없었습니다.
점검 업체들은 과거 사진이나 엉뚱한 다리 점검 결과를 복사해 붙여놨습니다.
경찰은 업체 직원 10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관리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 시장이 교량 보수 공사비를 승인하고 관련 부서 인력을 늘려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책임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겁니다.
공공시설에서 중대 재해 사고가 났을 때, 단체장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느냐는 물음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영상디자인 정수임 / 영상자막 김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