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국회운영위 개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의원들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실 비호를 멈추고 국회 운영위원회 개회에 협조하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운영위 소속 민주당·민주연합 위원들은 오늘(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국민이 윤석열 정권과 여당을 심판한 주요 이유 중 하나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거부도 모자라 국회 운영위 개회까지 거부하는 건 총선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위원들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해 8월 경찰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회수할 당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같은 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역시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수사 기록 회수를 조율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연락할 일이 도대체 뭐가 있나"라며 "대통령실 비서관이 국방부 간부에게 직접 전화하는 일은 일반적인 경로가 아니다. 매우 긴박했거나 거역할 수 없는 누군가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화 직후 국방부는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적법한 과정도 거치지 않고 회수해왔다. 유 관리관은 기록 회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거라고 했지만 최근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수사 기록 회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며 "결국 대통령실에 의한 사건기록 회수 지시였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들은 "이 사건에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이러한 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이에 국회 운영위 개회를 국민의힘에 요구했지만,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거부하고 있다"며 "야당의 개회 요구에 국민의힘은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은 쌓여가는데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위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곳이지 비호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국회 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이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과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의 장인 국회 운영위 개회도 못 한다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냐"며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 개회에 당장 협조하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운영위 간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박상혁·임오경·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강준현 의원이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