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작년 한국의 언론자유 침해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던 미국 국무부가 올해도 인권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올해는 언론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과징금 부과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국무부가 2023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국 편에선 "지난 한 해 동안 인권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서 명예훼손죄 등 표현의 자유 제한을 주요 이슈로 들었습니다.
작년 보고서에선 뉴욕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여당 측에서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과 직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을 언론자유 침해 사례로 봤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검찰이 언론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것, 또 이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에게 방심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려는 조직적인 시도"라는 한국기자협회의 비판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한편 '정부 부패' 항목에선 2022년 12월 윤 대통령이 뇌물과 횡령으로 17년형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점을 거론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실에선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국가들 사이에서 매년 불만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듯 블링컨 국무장관은 보고서 작성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미국 국무장관 : 오늘 발표하는 보고서엔 약 200개 국가와 지역의 인권에 대한 사실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담았습니다. 선진국이나 개도국, 경쟁국, 동맹국, 파트너 국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