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은 오늘(1일)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해 성과를 냈던 정책들을 나열하며 의료 개혁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물가 안정, 한일 관계 개선, 사교육 카르텔 혁파 대통령이 업적으로 꼽은 것들인데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소신을 지켜 성과를 냈던 사례로 물가 안정을 꼽았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당시 6~7%에 이른 물가가 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 지금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
전문가들은 기준금리와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등 정책으로 물가 인상 폭을 낮춘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물가 안정엔 외부 요인의 영향이 더 컸고, 생활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식/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물가가 잡힌 것은 환율이 내리고 유가가 내려간 것이 큰 원인이다. 채소류라든지 과일값이라든지 생활 물가는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고물가는 여전히 여당의 걱정거리이기도 합니다.
[가락시장 관계자 (지난 3월 28일) : 크게 비싼 가격이 아니라서 안정세로 돌아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난 3월 28일) : 그래도 물가 문제는 항상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시니까 아직도 저희는 많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도 업적으로 꼽았습니다.
[망가진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 당 안팎에서 지지율을 걱정했습니다. 양국 기업들의 협력은 활발해지고…]
그러나 '물컵의 절반'은 여전히 비어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일본 정부와 민간 기업 모두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의 후속 조치로 거론된 기금 마련에 아직도 동참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 카르텔 혁파와 늘봄학교 추진도 성과로 꼽았는데 현장에선 정작 사교육 경감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갑니다.
[백병환/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 킬러문항을 잡겠다고 했지만. 모든 문제가 좀 일정 수준으로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전혀 사교육 경감에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