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괴담과의 전쟁' 전 IAEA 국장까지 부른 정부…"독립성 문제없다"

입력 2023-06-22 18:04 수정 2023-06-22 21:4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검이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을 참여하도록 돕는 대신 200억원을 약속 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검찰은 오늘(22일) 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전 박 마커가 얘기했던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 역시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피의자 소환 > 입니다. 정회원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운영진들, 방송 중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꼼꼼히 챙겨보는데요. 잊을 만하면 한번씩 올라오는 댓글, "50억 클럽 수사 소식도 전해달라"입니다. 오늘은 그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오랜만에 '50억 클럽' 수사 소식으로 첫 번째 픽 시작합니다. 혹시나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드리면요. '50억 클럽',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돼 있던 인사들입니다.

[김만배 씨 : 모자라는 금액이 자, 50개가 몇 개냐, 한번 세어볼게.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선근, 권순일, 그러면 이게 현재 얼마야 30억이지? 플러스 윤창근 15억, 강한구 5억. 응? 뭐냐.]

[정영학/회계사 : 5억씩입니까? 50억?]

이 중에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검, 검찰이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 중입니다. 2014~2015년 대장동 일당의 사업을 돕는 대가로 200억원을 약속 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는데요. 대장동 일당은 박 전 특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은행을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려고 했습니다.

[정영학/회계사 : 은행 딱 잡고 가면 일단 어느 정도는, 예. 우리은행이 하여튼 신의 한 수라니까요, 신의 한 수. 우리은행은 정말 다행인 거가, 이 담당이 우리 사이즈가 아니고 그, 좀 큰 사이즈라서 고검장님 안 계셨으면 아우, 힘들어. 좀, 약간 좀 그러겠더라고.]

지금 '고검장'이라는 단어, 보셨죠. 박영수 전 특검이 고검장 출신인데요.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오늘 부르기까지 혐의를 차곡차곡 다졌습니다. 지난 12일과 20일에는 양재식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난 3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갈 때 양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착수했는데요. 그때로부터 두 달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양재식/변호사 (3월 30일) : {실제로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시키는 데 역할하셨나요? 그 대가로 뭔가 받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 검찰에서는 그렇게 보고 압수수색영장 청구했는데 변호사님 한말씀만 해주세요.} …]

검찰이 양 변호사를 왜 함께 겨눴는지가 궁금하시죠.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과 여러 번 합을 맞춘 적이 있는 측근입니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도 특검보로 수사를 이끌었죠. 2014년에는 박 전 특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면서, 대장동 일당을 직접 만나 '로비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먼저 대가를 요구했다는 진술도 다수 확보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받아낸 '200억원 약정', 직접 박 전 특검에게 보고도 했다고 합니다. 대장동 일당은 앙 변호사를 '진정한 신의 한 수'로까지 평가했습니다.

[정영학/회계사 (2014년 11월 5일) : 우리은행. 저는, 저는 진짜 진정한 신의 한 수는 양 변호사님이에요. 양 변호사님이요, 정말.]

[남욱/변호사 (2014년 11월 5일) : 일단 이거 진짜.]

그런데 '신의 한 수'가 통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는 무산됐고요. 그 대신에 우리은행은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만들어지자, 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면서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도 박 전 특검과 친분이 있었던 김종원 우리은행 전 부행장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은 파악했는데요. 결국 로비는 '절반의 성공'도 아니고 '절반의 절반의 성공'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인지 대장동 일당이 약속했던 200억원도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 전 특검이 '200억 클럽' 아니라 '50억 클럽'으로 묶인 것도, 결국 그 여파겠죠.

그래서 "실제로 50억원을 받았느냐"도 검찰로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인척이자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 이기성 씨를 통해 우회적으로 받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박 전 특검 소환에 앞서 이씨를 불러서 조사하기도 했는데요. 또 하나의 우회로로는 박 전 특검의 딸을 의심합니다.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빌린 11억원이 약속 받은 50억원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법,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또 다른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김만배 씨 : 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 되지.. OOO하고 곽상도는. {그거는 저기, 저기 그걸로 주면 되잖아요. 아들한테 배당하는 식으로.} 아니, 아니 그거는 다른 사람보다 아들한테. {소득세, 소득세 내고 가져가야죠 뭐.}]

하지만 아들과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곽 전 의원. 검찰이 보강 수사를 곧 마치고 다시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 역시 저 울 체커가 계속 챙겨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소환조사를 끝으로 국정농단 특검팀의 1인자와 2인자, 나란히 구속의 갈림길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박 전 특검이 특검팀에 합류시켰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죠. 한때는 함께 국정농단을 파헤치던 사람들이 수사 주체와 대상으로 갈렸다는 것이 씁쓸한 것도 사실입니다.

[JTBC '뉴스룸' (2016년 12월 5일) : 윤석열 검사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통 계보를 잇는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입니다. 합류한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들의 면면을 봐도 특수통 위주로 구성이 됐는데요. 최근까지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했던 부패수사단 소속 한동훈 부장검사도 합류를 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박영수 특검과 함께 SK 분식회계 수사와 현대차 비자금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던 경력이 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3월 30일) : 지금 이 '50억 클럽'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독하고, 집요하고, 끝까지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수사할 수 있는 수사팀은 저는 지금 수사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픽은 < 괴담과의 전쟁? > 입니다.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가 6년 만에 정상화에 들어갑니다. 국방부와 환경부가, 사드 기지가 들어설 때부터 논란이 됐던 전자파 영향 논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일단락지었기 때문인데요. 제3의 전문기관이 실측한 자료를 전문가들과 종합 검토한 결과, 전자파 측정 최대값이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기지 내의 장병들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추가로 좀 될 것이고, 또 저희가 환경부와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서 기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막바지 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결과를 곧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끌어왔습니다. 민주당의 '괴담 정치'라면서 "국민을 거짓 선동한 죄,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부터 민주당을 향해서 말 그대로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지금의 "오염수 괴담"도 "저급하다" "한심하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처럼회 소속의 한 의원은 난데없이 도보순례한다고 하고, 단식하겠다고 나선 의원까지 정말 가지가지입니다. 저급한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 한 번 더 받아보려고 괴담 유포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자신의 반사이익을 위해 나라 전체를 괴담 피해자로 만드는 민주당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선포한 대로 '괴담과의 전쟁'을 펼치는 모습이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여당에서 '괴담', 즉 '가짜뉴스'로 보는 것 중 하나가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편이다"죠. 여기에 반박하기 위해서 오늘 일일 브리핑에는 전직 국제원자력기구 국장을 불렀습니다. 2011년부터 IAEA에서 일했던 한필수 전 국장인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도 조사단을 꾸려 운영한 전문가라고 합니다. 한 전 국장은 "IAEA,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쓴다"고 했고요. 조사 보고서도 전문성과 객관성 논란은 없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필수/전 IAEA 방사선수송폐기물안전국장 :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브리핑을 받고 현황 파악하는 데는 같이 일본이 참여하지만, 결과를 정리하고 최종 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최종 보고서 작성을 협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본이 원하는 내용이 반영되고 그러는 것은 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우리 정부, 자꾸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설명을 대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아예 '일일 브리핑'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 어제) : 아니 일본에서 일일 브리핑하지 왜 우리나라에서 합니까? 일본 정부는 수산업계의 그 대책을 위해서 7500억 플러스알파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일일 브리핑, 아니 무슨 대한민국 정부가 기시다 정부 대변인입니까? 꼬X들이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다음 픽은 < 2천명 > 입니다. 어제 저녁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원에서 친모가 영아 2명을 살해해서, 시신을 집 냉장고에 보관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검은 비닐봉지에 싸여 있었고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해 왔습니다. 시신은 아주 작았습니다. 두 아이는 각각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아이들은 출생 신고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성에서도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아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친모를 입건해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친모는 "출산 직후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아서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잇따라 발각된 이유, 감사원의 복지부 정기 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가 2천여명 있다는 것을 파악하면서인데요. 이 중 1%, 딱 23명만 추려 확인해본 결과 벌써 3명은 사망, 1명은 유기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감사원은 2천여명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 "사과하라" > 살펴봅니다. 조계종이 지난 17일 중국의 초청으로 티베트를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 일부에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다녀온 뒤 나온 다음 발언 때문입니다.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19일) : {인권탄압이 심각한 곳인데 인권탄압에 눈감은 중국 행사에 왜 가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그건 1951년, 59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은 관광과 문화를 통해서 엑스포를 하는 곳에 초청받아서 간 거거든요.]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지난 19일) : 70년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부각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외교가에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특히 민병덕 의원의 말은, 민주당이 그동안 비판해온 여당의 한일 관계 개선 이유와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조계종 중앙종회는 "티베트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는 보편적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거나 옛날 일로 치부하는 발언에 놀라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도 탄압에 신음하고 있는 티베트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픽은 < 1천명 몰렸다 > 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미혼 남녀 만남 행사에 1천명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모집 인원의 11배 수준인데요. 최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이러한 행사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죠. "시대착오적인 행사다" "저출산 대책으로 적절한가", 이러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앞서 같은 행사를 열겠다고 했다가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