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년 동안 주거와 식품, 교육 분야 등에서 담합해 생활 물가를 끌어올린 일당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생활물가 교란 담합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약 2조 3000억원 규모의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160억원 규모 교복 입찰담합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담합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일정 수량 이상의 물품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등을 중심으로 공정위와 협력해 의·식·주 등 생활 전 영역에 걸쳐 담합행위로 생활물가를 교란하고 시장질서를 침해한 사건을 집중 수사해왔습니다.
그 결과 약 2조 3200억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과 관련해 입찰에 써낸 가격을 공유하고나 낙찰예정자 지정 등의 방법으로 입찰 담합하여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킨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담합 가구사 8곳 및 업체 관계자 14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검찰은 광주지역 31개 교복업체가 147개 중·고교의 약 160억원 규모의 교복구매와 관련해 입찰 가격을 공유하거나 낙찰예정자 지정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인당 약 6만원의 교복 가격 상승을 유발한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담합 교복 업체 31곳 운영자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지난해 12월 아파트 화재보험 입찰 담합으로 약 130억원의 주택기금 손실을 유발한 보험사들을 수사해 담합 보험사 4곳과 업체 관계자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식품과 관련해선 국내 빙과류 제조업체 4곳이 수년에 걸쳐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 등을 담합해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빙과류 제조업체 1곳과 업체 관계자 4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14조원 규모의 치킨·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담합 사건도 수사해 지난해 6월 담합 닭고기 업체 6곳과 사업자 단체 1곳 및 업체 관계자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인 상황에서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교육·주거·식품 시장 기업들의 중대 불공정 담합이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민 물가 교란 및 시장 질서 침해 담합사건에 대한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생활 물가를 상승시키고 불법 수익을 취득한 생활물가 교란 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