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7일) 취임 1주년을 맞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근길엔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가 가득했습니다. 한 장관은 최근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도 '선수가 심판인 척한다' 정파성을 직격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한 장관은 '탄핵감'이라고 맞받았는데요, 관련을 소식 류정화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해 5월 17일) : 법무부의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우리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장관 취임 1주년을 뉴스에서 다 다루진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은 여러 면에서 화제가 되고 있죠. 법무부 앞에는 지지자들의 축하 꽃바구니가 줄줄이 늘어섰는데요. 첫번째 5.17, 한 장관의 이니셜인 HDH 풍선도 눈에 띕니다. 지난 취임 100일 때도 꽃바구니가 많았었죠. 취임 1주년 소회는 이렇다고 합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저는 1년 전에 이걸 처음 시작할 때 그 일을 참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너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하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못지않게 저를 비판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해보겠다는 한 장관, 어떤 점이 부족했냐는 질문엔 "법안 통과가 제대로 안 됐다"고 말했는데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겨냥한 듯한 발언이죠. 그 외 부분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국민들께 뭘 설명하거나 때로는 부족한 점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도 뭐 많겠죠. 오히려 잘한 걸 찾는 게 더 빠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 장관, 국회에 올 때마다 '신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주어진 질문에 공손하게 대답하는 다른 장관들과는 달랐습니다. '참지 않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까요. '싸움꾼' 기질을 종종 드러냈는데 지지자에겐 '사이다'라는 환호를 받았지만 야당 의원들에겐 '가볍다'는 평가를 받으며 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답변 대신 질문을 하는 '반문화법'도 선보였죠.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해 10월 24일) :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어떤 종류의 공직이든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4월 3일) : 그러니까 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야 국민들의 민의를 얻어서 하는 거지…]
[한동훈/법무부 장관 (4월 3일) : 의원님, 어떤 법을 만드시겠다는 취지십니까?]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4월 3일) : 제가 지금 왜 질문을 받아야 됩니까? 대정부 질문이에요. 대국회 질문이 아니고요. {의원님, 의원님!} 답을 하세요, 그냥! 장관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엉뚱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전 정부가 어쩌고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다고요.]
주로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던 한 장관, 최근엔 시민단체와 다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1주년에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 중 1위가 한 장관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참여연대입니다.
[이지현/참여연대 사무처장 (유튜브 'MBCNEWS' / 지난 10일) : 윤석열 정부 1년 퇴행과 폭주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꼽은 공직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현직 검사 출신으로 최소한의 공백기도 없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위법적인 검수원복 시행령을 추진한 책임이 있는 인물입니다.]
한 장관은 기자회견 당일에 바로 "왜 특정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적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바로 다음날 참여연대는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한 장관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한 거죠. 같은 날 한 장관은 "참여연대는 민주당 정권내내 순번 정해 번호표 뽑듯 권력 요직을 차지했다"면서 "한쪽팀 '주전선수'로 뛰다가 갑자기 '심판'인 척 한다"고 재비판 했는데요.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정권 1년 만에 전현직 검사 등이 권력을 장악하고 국정을 좌지우지 한다"면서 지난 25년간 정부보조금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해왔다"고 맞받았습니다. 시민단체와 싸우는 법무장관 익숙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한 장관은 꼭 해야할 말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저는 그게 꼭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도 안 하니까 참여연대가 제 얘기를 하는 김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강력한 정치단체하고 맞서는 거는 너만 손해다' 주변에서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일 하다가 손해 좀 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은 참여연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명백한 약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공격하는 박원순 전 시장 다큐에 대해서 주변에서 '왜 아무 말 안 하느냐'고 계속 말을 해도 빈말이라도 한마디 못하는 게 어떻게 참여연대가 말하는 약자 보호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부 지원금 안 받았다? 정부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작위를 받는 것이 정부의 직접 지원금 받는 것보다 저는 더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참여연대 역시 오늘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탄핵감"이라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관련 사건에 대해선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입장표명도 했다고 했는데요. 다만 한 장관의 다큐 관련 발언은, 사전 검열이라도 한 거냐고 따졌습니다.
[한상희/참여연대 공동대표 (유튜브 'SBS 뉴스') : 어떻게 일개 법무부 장관이 시민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그런 막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민주 사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틀림없이 탄핵감 내지는 쫓겨날 감입니다.]
한 장관은 취임 2주년을 맞을 수 있을까요. 참여연대의 바람처럼 교체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이는데요. 내년 총선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한 장관은 선을 그었지만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질문드리지만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선의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 장관은 이미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장관이면 벌써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총선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지금 현재 정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변호사를 하거나 두 초이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턴 국민의힘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원·태영호 전 최고위원이 징계를 받고 자리를 비웠죠. 태 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했기 때문에 다음 달 9일 보궐선거를 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조용히 치르겠단 생각인 듯한데요.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기본적으로 보궐선거는 흥행이 안 됩니다. 국민적 관심이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서 '누가 의도를 가지고 단순 추천하겠다' 이런 식의 진행은 되지 않을 겁니다. 저희 당 성격상 그렇게 정치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또 '친윤'이 될 거다, '추대'가 될 거다는 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추대론'으로는 호남 출신 이용호 의원과 경북 경주가 지역구인 김석기 의원이 거론됩니다. 두 사람 모두 재선인데 지도부의 다양성을 위해선 '비윤'으로 원내대표 선거를 치렀던 이 의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와 가까운 김 의원은 김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TK출신입니다. 당내에선 '친윤 최고위원설'에 대한 비판이 나왔는데, 이철규 사무총장은 "뜻있는 사람이 입후보해 선출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천하람/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어제) : 지금 사실 지도부가 어찌 보면 다양성이 좀 없다. 그런데 아니,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또 한 명의 최고위원으로 보강을 해줘야 될 만큼 허약한 것입니까?]
[이철규/국민의힘 사무총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천하람 위원장이 어제 저희 프로에서 재선 이상의 친윤으로 뽑을 것이다.} 그분은 점치는 게 늘 틀리지 않습니까? 뭐 틀릴 것입니다.]
태 전 최고 뿐 아니라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징계를 수용한단 입장을 밝혔는데요. 징계가 적절했느냐에 대해선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4.3 관련 발언 수위는 태 전 최고가 더 높았죠. 태 전 최고는 사과를 거부했지만 김 전 최고는 직접 제주도에 가서 참배하고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태 전 최고의 '허언'도 사실이라면 법위반 소지까지 있는 건데요. 징계수위는 결국 최고위원을 사퇴했느냐 아니냐가 갈랐습니다. 징계 자체가 솜방망이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나는 사실은 두 분의 발언 문제는 도대체 정치인으로서 상식 이하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보다 더 엄한 소위 징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보기에 이번에 징계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두 분의 정치생명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도 어쨌든 최고위원 발 설화는 일단 급한 불을 끈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도지사 발 구설수는 또 나왔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서울의 학생 기숙사를 방문했는데, 학생 식당에서, 학생 식단보다 열배 비싼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김 지사 일행만 이곳 주방에서 따로 만든 특식을 먹었습니다. 전복내장밥과 아롱사태전골, 돼지갈비찜 등 10가지 넘는 음식이 제공됐습니다. 같은 시간, 식당을 찾은 학생들은 일주일씩 예고된 식단대로 카레밥과 된장국을 받았습니다.]
[충북학사 학생 (JTBC '뉴스룸' / 어제) : 학사 이렇게 막 보러 온다고 하면 급식까지 먹어보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를 보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학생들과 함께 일정을 한 뒤에 식사를 한 건 아니고, 식사 비용도 충북도가 부담했지만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학생들의 '천원의 아침밥' 확대를 성과로 내세웠었죠. 김기현 대표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천원짜리 식사를 함께 먹기도 했는데 결국 그때만 보여주기 식이었느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이재백/경희대 총학생회장 (3월 28일) : 학교랑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저희가 1000원만 내고 아침을 먹을 수 있는데요. 이런 사업이 비단 경희대만 아니라 좀 확대돼서 다양한 학교도 누릴 수 있으면 좋겠고…]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3월 28일) : 지금 1000원인가 제공한다던데 {예, 맞습니다.} 단가도 좀 높여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참여 학생도 많을 수 있도록 품질 좀 높여야 되는 학교도 있다. 경희대는 너무 우수한데…]
김영환 충북지사는 앞서 산불이 났을 때 술을 마셨다가 논란이 됐고,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옹호하면서 '친일파'를 자처하기도 했었는데요. 학생 기숙사 '특식'이 구설에 오르면서 앞선 논란들까지 소환되고 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는 유튜브 '정치부회의 실시간' 검색하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잠시후 백반장이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한동훈, 부족한 점 묻자 "잘한 것 찾는 게 더 빨라"…김영환 도지사, 학생 식당서 '특식'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