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이 있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합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형배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민 의원의 탈당은 문제 삼지 않았으나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약을 지적했다"면서 "민주당은 이런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받은 것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을 아프게 새기며,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습니다.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것을 대비한 조치였습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 민 의원의 탈당을 두고 여권에서는 위장 탈당,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에서 민 의원 탈당 과정이 국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 의원은 이달 20일을 기점으로 탈당 만 1년을 채워 민주당 복당 신청 자격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