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7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위 '검수원복' 시행령을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존중은 하지만 공감은 못하겠다"고 밝히면서입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까지 거론했는데요. 뜨거웠던 법사위 공방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법무부 장관 탄핵 운운하고 있는데 강도가 강도짓이 들통나자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입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정작 탄핵을 당해야 할 대상은 세치 혀로 국민을 속이며 곡학아세(曲學阿世) 하는 민·우·국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카르텔입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한마디로 축구 선수가 아닌 자가 왜 축구 경기장에 난입하느냐고 제지당한 겁니다. 헌재 판결을 부정하는 김대리 땅대표나, 법적 자격도 권한도 없는 자가 헌재에 까불다가 귀뺨을 얻어맞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다들 반헌법론자들입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결론을 내린 후 오히려 정치권 논란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태풍의 한복판에 선 사람, 다름아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헌재의 결정, '절차는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거였죠. 국민의힘과 한 장관은 '절차는 문제'라고 한 점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결과가 유효하다'는 데 집중하면서 서로 다른 곳만 바라보고 있는 듯 합니다. 한 장관은 얼마 전 유럽출장길에 이 빨간 표지에 영어로 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제목의 책을 들고가는 장면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죠. 오늘 이 책을 들고 오진 않았지만 헌재 결정 이후 처음 열린 오늘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 역시 전쟁을 방불케 했습니다. 한 장관은 출근길에서부터 민주당의 장관 탄핵 주장에 대해 '정면 대응'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헌재의 결정으로 한 장관이 탄핵된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 장관이 직접 헌재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청구인 자격이 없어 '각하' 됐다는 거죠. 법조인으로서, 각하될 줄 몰랐느냐며 '검수완박'에 대한 논란을 장관이 더 키웠다고 했습니다. 한 장관은 '소송제기는 정당했다'고 맞섰습니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작년 8월부터 법사위 회의를 통해서 장관께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하시면 안 되나요?} 잠깐만 들어보시죠. 이런 논쟁적, 갈등적인 것을 장관이 주도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한동훈/법무부 장관 : 위장탈당 같은 그런 위헌적, 위법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고 법무부 장관이 이런 소송 제기하지 않으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나아가 한 장관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검수원복'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개정했던 것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헌재가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고 봤으니, 법안의 취지와 거꾸로 가는 시행령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한 장관은 시행령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6대 범죄에서 다시 부패와 경제 범죄 중 2대 범죄로 이렇게 축소하는 그런 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저는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도대체 깡패·마약·무고·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반면 한 장관은 헌재가 '위장 탈당'등 입법 절차의 문제점을 인정한 점을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의 잇딴 사과요구에 "위장 탈당 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탈당하는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절차를 위배한 것은 결론적으로 옳다, 이렇게 된다면 성공한 쿠데타는 인정해야겠네요, 이런 논리라면? {공감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장탈당'의 당사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 '복당'설이 흘러 나오고 있죠.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사과와 민 의원의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민형배 의원의 저는 의원직 사퇴가 필요하다. 마치 미꾸라지 한마리가 강물을 흐리듯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이 검수완박에서의 위장탈당, 이것은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 헌법재판소가 위장탈당 등 입법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 사실 법적 결론은 이미 내려진 상탭니다. 5:4로 민주당의 판정승입니다. 하지만 현직 법무장관인 한 장관은 4명의 소수 의견에 의미를 두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헌법재판소 아홉 분 중에 네 분께서 검사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하셨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네 분의 의견이 달랐다. 그리고 장관과 검사의 헌법적 권한이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부분도 중시해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거냐고 물었는데요. 한 장관은 불복하는 건 아니지만 공감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시는 거네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 아니, 제가 언제 불복한다고 했습니까? {불복이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효력에 맞춰서 법을 집행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의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 걸 공감해야 하나요, 이 내용에?]
오늘 법사위의 또다른 현안,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거였습니다. 인사 검증을 책임지는 한 장관이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문제를 알았냐 몰랐냐 하는 건데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 만약에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논란을 감수한 걸 텐데 하루도 안 돼서 그거를 철회할 리가 없죠. 그리고…]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죠, 알고 있었는데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 걸이라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들키니까 철회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 경찰 세평 조사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던 거니까 이게 확인되지 못한 것이고 이걸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5년 전, KBS 보도됐을 당시엔 서울 중앙지검에 같이 근무했는데도 몰랐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 장관은 '중앙지검 직원이 250명'이다, 본인 문제가 아니라 자녀문제라 '파다'할 정도로 알려지진 않았다고도 했는데요. 화살을 돌려서 당시 청와대, 즉 문재인 정부는 알았냐고 했습니다. 뜻밖의 당시 청와대 소속 의원의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만약에 진짜 본인의 문제이고 그랬다면 당시에 꼭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를 삼았을 겁니다. ]
[정점식/국민의힘 의원 : 그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건 확인 안 해봤습니다.} 최강욱 의원님입니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질의하시는 중에 뜬금없이 지금 동료 의원의 이름을 허위사실과 연관 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좀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민정수석실 폐지하고 측근 비리 조사할 수 있는 기관 다 없앤 정부에 소속돼 있는 당의 국회의원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장관에 지명됐던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사례까지 언급했는데요. 안 전 위원장은 허위 혼인신고를 해 '혼인 무표' 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낙마했죠. 개인의 송사 문제는 프라이버시라 알기 어렵다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도 "판결문 검색은 위법"이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문제제기 하는 건 '내로남불'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과거의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경환 경우, 그 2부 사건에 있어서도 결국은 다 있었지만 본인이 확인하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확인한 적 없었다, 구조적 문제다, 이런 입장을 여러 번 내지 않았습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 판결 검색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안 해왔던 거죠. 안경환 당시 후보자 당시에 청와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결문 검색을 청와대가 하면 위법이라고요.]
한 장관 행보, 좋게 말하면 시선 강탈이고, 나쁘게 보면 시끄럽습니다. 한 장관에 대한 여야의 평가,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민주당은 한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가 없다며 '태도'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이 정부의 인사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도 하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관을 비롯해서 경찰청장, 용산구청장까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정순신 낙마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한 장관은 이미 '셀럽'이지만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면 '히어로', 즉 영웅으로 부상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요. 내년 총선에도 등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수영/여의도연구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한 장관이 73년생입니다. X세대의 선두 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기존의 586, 소위 운동권 세력 이 세대들을 좀 물리치는,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부상하는, 그리고 이분이 또 서울 출신이거든요.]
여야가 '정치'로 결론짓지 못한 것들을 법원으로 헌재로 가져가면서 '정치의 사법화' 논란이 일었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 국민은 어디에 기대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한동훈 "탄핵심판 피하지 않겠다, 사과는 민주당이 해야" vs 민주당 "헌재 결정 불복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