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말 사면복권이 됐죠? MB가 첫 대외활동에 나섰습니다. 천안함 용사들의 묘역을 찾아 참배를 했는데요. 앞으로 청계천과 4대강도 둘러보겠다고 말했습니다. MB가 본격적인 외부 활동을 예고하면서 '정치적 명예회복'에 시동을 건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이명박/전직 대통령 (지난해 12월 30일) : 저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역할을 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기도, 벌써 끝이 난 걸까요? 어제(22일) 특별사면 뒤, 첫 공개행보에 나섰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용사들과 연평도 포격 희생자들을 참배했습니다.
오랜만에 바깥바람을 쐰 MB, 기분이 꽤나 좋았던 모양입니다. "앞으로 외부 일정을 많이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청계천은 잘 있는지, 4대강은 어떤지 한번 가봐야겠다"는 겁니다. 청계천과 4대강, 각각 서울시장과 대통령 재임시절 추진했던 대표 사업이죠. 여권에선 '정치적 명예회복'에 시동을 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내년에 총선도 예정돼 있죠. 영향력 확대를 노린 거란 평가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어제 현충원 참배엔 이명박 정부시절, 수석과 장관 20여명이 함께했습니다.
명예회복이라? 글쎄요. 당장 MB 사면을 지켜본 국민들의 시선, 결코 고왔다고는 할 수 없죠. 사면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었었습니다. 더욱이 사면을 받았다고, 지은 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지난해 12월 15일) : 이명박 대통령은 수백억 비자금 조성에다가 소송 대납금까지 바쳐왔던 비리형 죄인이었고, 또 정치인이 된 이후에도 횡령·뇌물수수를 계속했던 범죄자였습니다.]
조용히 자숙하며 곱씹어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본인 생각은 다른 듯하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원로급' 대우라고 할까요? 김기현 대표, 전당대회가 끝난 뒤, MB를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MB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일외교' 문제도 언급을 했죠. 한마디로 잘하고 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난 15일) : 한·일 외교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서는 과감한 제안을 아주 잘하신 것이라, 이렇게 호평을 하셨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며, 자신의 옛 추억을 떠올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이던 지난 2008년 4월, 일본을 찾아 정상회담을 가졌죠. 당시 MB가 내놓은 첫 메시지,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겠다"였습니다.
[이명박/당시 대통령 (2008년 4월) : 일본에다 대놓고 맨날 사과하라는 소리 안 하려고 합니다. 뭐, 사과를 마음이 우러나서 자진해서 해야지, 자꾸 하라고 해서 하는 사과는 사과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일본에 만날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며 "과거 마음 상한 일을 가지고 미래를 살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셔틀외교 복원도 내세웠는데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자세, 윤 대통령과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12회 국무회의 (지난 21일) :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미래를 강조하며 한일관계의 새시대를 열겠다던 MB의 대일외교, 그 성과는 어땠을까요? 일본 방문 3개월 뒤 일본 훗카이도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 다시 초대를 받으며 순항하는 듯했습니다. 또 한번의 한일 정상회담도 이뤄졌는데요. 2차 방일이 끝난지 채 일주일도 안돼,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한 겁니다. 일본이 대놓고 '독도' 문제를 공교육에 끌어들인 첫 사례였죠? '사과 없는' 일본이 한일관계의 새시대를 맞아 내놓은 첫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한일 정상회담 비화를 공개하며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후쿠다 당시 총리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표시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MB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곤란하다라? 그럼 나중에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냐는 해석이 따라붙었는데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다, 부인을 했습니다. 이후 이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2010년, 재판부는 청와대의 해명을 받아들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요리우리는 끝까지 "허위보도가 아니다"란 입장을 굽히지 않았죠?
이 사안, 재판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2년, 위키리크스가 미국의 외교전문을 공개했는데요. 일본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할 당시,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미국 대사관 관계자에게 한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G8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고 직접 부탁한 직후여서 한국 정부 관료들이 배신감을 느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발언을 전한 당사자로 지목된 외교관, 미 대사관 관계자를 만난 건 맞지만, 관련 내용을 말한 적은 없다, 부인을 했습니다. 당시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진실은 알 수 없겠죠. 다만, MB에겐 여전히 이런 꼬리표가 달려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0일) :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본 총리하고 총리회담, 정상회담을 하면서 (일본 측이)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쓸 것이냐, 말 것이냐에 논의가 있었다. 일본 측이 '교과서에 게재하겠다'고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라고 말했다는 게 이제 요미우리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용인을 한 것이죠.]
이명박 정부 시절, 일본의 행보, 한마디로 우경화에 거침이 없었죠. 해설서는 시작이었습니다. 초중고 교과서에 모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표기하는 한편, 방위백서에도 독도는 고유영토라고 명시도 이어갔습니다. 일본 자민당 의원들은 독도를 방문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국민들의 대일 감정이 악화되고, 그 분노가 청와대로 향하자, MB는 극약처방을 내렸습니다. 바로 '독도 방문'이었습니다.
[이명박/당시 대통령 (2012년 8월 10일) : 독도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친환경 섬으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MB의 극약처방, 당시 국민들의 속은 시원하게 뚫어줬지만, 결국엔 독약처방이 됐다는 평가도 나왔죠. 독도에 별다른 관심이 없던 일본 국민들을 자극했다는 겁니다.
[이철희/당시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JTBC '썰전' / 2015년 6월 25일) : 갑자기 독도를 방문하면서 이게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독도 방문이 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일본 국민들이 결정적으로 그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국민적 감정으로 확대돼버린 거죠.]
윤 대통령이 새롭게 연다는 셔틀외교, 이 때부터 막혔다는 건 안비밀입니다.
[제12회 국무회의 (지난 21일) : 앞으로 한·일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이른바 '독도 밀약'이 깨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독도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 것을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독도의 영유권, 사실상 일본이 인정을 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MB가 직접 건드리면서, 일본에 독도 밀약을 깰 빌미를 줬다는 비판입니다.
독도 문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설마' 싶은 뒷이야기가 전해졌죠.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본 NHK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독도 문제가 논의된 바 없다", 애매한 표현으로 넘어갔습니다. 논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함'을 뜻하죠. '서로 의견을 낸다'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논의는 없었다? 그렇다면, 기시다 총리의 언급은 있었을 수 있다는 거겠죠?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SBS '김태현의 정치쇼') : NHK가 영국의 BBC와 함께 세계적 공신력이 가장 높은 언론 아니에요. 거기에서 기시다 총리가 회담 과정에 '위안부 문제는 끝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말씀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독도는 우리땅이다, 시원하게 말한 건 아닌 듯싶습니다. 언제쯤 일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노빠꾸탁재훈') :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 생각합니까? {독도? 너.네.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