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었던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자세한 규정이 나왔습니다. 중국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최악의 상황은 그래도 피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우려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은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키우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에 공장이 있으면서 미국에도 투자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모두 대상입니다.
이날 상무부의 마이클 슈미트 국장은 한국과 대만, 일본 특파원을 대상으로 이런 안전장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슈미트/미국 상무부 반도체법 국장 : 이런 가드레일은 악의적 행위자가 미국과 그 동맹국에 사용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에 접근하지 못 하도록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받은 정부 보조금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데,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다만 기술개발을 통해 한 웨이퍼에서 나오는 반도체 칩의 수를 늘리는 것은 허용키로 해 그나마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날 상무부 고위당국자는 동맹을 배려하는 게 맞냐는 기자 질문에 그동안 한국 대표단을 꾸준히 만났다며, 이 규정이 한·미 양국의 공통된 경제, 안보 이익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또 반도체법 규정은 미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한국 기업이 미국 반도체 산업에 활발히 투자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