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선거를 위해 야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대형 국책사업에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기 때문인데요. 당시 논리는 '사전타당성 조사로 대체하면 된다'였는데 이번에는 그 결과도 뒤집었습니다.
이어서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정부 때 검토하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면 백지화됩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신공항 대신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냅니다.
그러다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와 이듬해 대선을 앞둔 2021년 초,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쪽으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성 평가 장치인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낙연/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1년 2월 26일) : 희망고문은 끝났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는 보고를 여러분께 자신 있게 드립니다.]
당시 정치권과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하지 않는 대신,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가 안전장치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가 참여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선 해상공항을 엑스포 후인 2035년까지 짓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선 그 전에 공항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부산시 입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이며 사전타당성 조사를 없던 일로 만든겁니다.
[홍성걸/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 정치권들이 야합해서 국민 세금, 혈세를 갖다가 엄청나게 낭비하는 케이스예요.]
지금 13조7천억원의 예산이 들거라고 추정했지만 실제론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정치 논리로 희석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