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일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후에 만찬, 또 일본 대학에서의 강연까지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역시 관심은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 일본이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지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일 정상회담 현장취재를 해보려던 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스튜디오에 남았습니다. 대신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일 정상회담을 상황실에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국장이 현장취재를 승인했더라면, 아마 저는 오늘(14일) 점심에 여기에 가서 미리 오므라이스를 먹어봤을 거 같습니다. 1895년에 문을 연 이 레스토랑은 일본식 '돈가스'와 오므라이스의 '원조'로 알려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도쿄의 번화가 긴자에 있는 바로 이 식당에서 부부동반 식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오므라이스를 좋아하는 점을 반영해 택한 장소라고 하는데요. 오므라이스는 몰라도 윤 대통령이 계란말이를 만드는 모습은 낮설진 않죠.
한·일 정상이 단독 만찬을 2차까지 할 거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만찬을 2차까지 간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찬을 두번 한다는 보도는 확인해드릴 수 없고, 일본이 윤 대통령을 최고로 예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훈훈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우리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G20 참석차 오사카를 방문한 이후 4년 만이죠. 김성한 안보실장은 그간 경색됐던 양국 관계가 정상화됐다는 게 이번 방일의 의의라고 했습니다.
[김성한/국가안보실장 :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양국 간의 본격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다시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양 정상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 발표 이후, 이행을 포함한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다양한 이슈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정책적 장벽들을 해소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오느냐입니다. '한·일' 관계, 어느 때보다 산적한 과제가 많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비롯해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즉 '화이트리스트' 문제도 있죠.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GSOMIA)까지 모두 논쟁적인 주제들입니다. 가장 뜨거운 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방안, 즉 '우리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우리 기업이 하도록 하겠다'는 데 대해서, 특히 당사자인 피해자들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금덕/강제동원 피해자 (어제) : 대통령은 옷 벗으라고 하고 싶소. 솔직히 말할게. 대통령이 대통령만 되면 다르다요? 편안하니 동포들을 다 마음 편하게 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건 뭐이요. 나 대통령 옷 벗으라 하고 싶소, 솔직히 말할게. 나는 절대 금방 굶어죽은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으렵니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해서도 "기대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는 말했지만요. 피해자 마음 달래기보다는 한·일 관계, 나아가 한·미·일 관계 포괄적 개선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듯한 모습입니다.
[김성한/국가안보실장 (지난 9일) : 강제징용 해법 발표가 되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한·일 관계를 본격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한·미·일 관계가 안보협력 수준을 넘어서 포괄적인 그런 어떤 발전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4년 전 '노재팬' 불매 운동의 불씨가 됐던 '화이트 리스트' 수출규제 문제는 물밑 조율을 거쳤을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결국 핵심은 일본의 사과를 어느 정도로 받아내느냐의 문제입니다. 한·일 양국 관계자 발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점을 확인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김대중·오부치 선언,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한발짝 나아간 사과가 있어야 한다, 또 일본 가해기업들의 사과도 있어야 한다는 주문이 여권에서도 나왔습니다.
[윤희숙/전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기시다 총리하고는 지금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굉장히 애매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과 문구가 이번에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못해 준다고 하면 적어도 이 피해 기업들이 사과하는 것 정도는 해야 되고…]
일단 가해기업들의 경우엔, '과거'가 아닌 '미래', 즉 양국 청년들의 교류 증진을 지원하는 '미래 청년기금'을 한·일 기업들이 함께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은 "'미래청년기금'을 합의하는 방향으로 협의 진행 중이고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경련과 재계총수들도 17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같은 날 대통령이 직접 한·일 미래세대를 상대로 강연을 하는 일정도 잡혀있습니다.
[김성한/국가안보실장 : 한국 유학생과 일본 대학생을 상대로 강연회를 갖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 한·일 관계의 주역들을 격려하고 양국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공감대를 넓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차원의 사과를 받아내긴 쉽지만은 않아보이는데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우리로 치면 외교부 장관이 아예 '강제 노동'은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죠. 기시다 총리의 발언도 이와 같은 수준이라면 큰일입니다.
[하야시 요시마사/일본 외무상 (현지시간 지난 9일) : 어떤 것도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공론센터 소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제대로 된 성과를 얻어오지 않고 또 하야시 외무상이 얘기했던 것처럼 '강제동원, 우리 그거 없었어요' 이러한 얘기들만 듣고 오면은요. 지지율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여론조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교도통신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란 평가가 57.1%로 과반을 넘었고, 부정 여론은 33.3%였습니다. 한국에선 그래프가 완전 반대죠. 반대한단 여론이 59%, 찬성한단 여론이 35%입니다. 게다가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긍정여론이 4%p 떨어지고 부정 여론은 5.7%p올랐지만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4.5%p오르고 부정 여론은 4.2%p떨어졌습니다. 여론조사를 접한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과연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으려 할 것인가, 우려가 되는 대목인데요. 해외순방 외교가 오히려 악재가 됐던 지난 과거가 다시 반복되선 안 되겠죠. 게다가 이번은 미국도, 중동도 아닌 일본을 대상으로 한 외교입니다.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현지시간 지난해 9월 21일) :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
[아크부대 방문 (현지시간 1월 15일) :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에 대한 제 3자 변제안, 국내 정치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미래를 향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지만 한·일 외교 정상화라든지 대법원 판결, 서로 상반될 수 있는 이 두 판결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정부가 선택한 이 방법밖에 있을 수 없다. 불가피하게 미래를 향한 선택이라는 점을 국민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일 무능외교'라고 아예 딱지를 붙였는데요.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면 일본이 성의있게 호응할 것"이란 순진한 기대는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본은 안보문서를 수정해가며 군사대국화를 공식화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안보협력, 즉 군사적 협력까지 추진해 일본에 날개를 달아주려 합니다. 대체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의 끝은 어디까지입니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이제 독도까지 일본에 내어줄 작정입니까?]
그런데 단순히 여야의 공방으로만 치부될 수 없는 이유는 피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생존자는 단 세명이죠.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입니다. 세부 모두 '제3자 변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단에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일부 유가족들은 다른 생각도 있지만, 적어도 이분들은 죽기 전에 일본의 사과를 받겠다는 뜻이 분명한 겁니다.
[양금덕/강제동원 피해자 (어제) : '일본 가서 공부도 하고, 중학교 보내줄게. 가라'고 한 것이 중학교는커녕 일만 쎄빠지게 하고… 나도 자식들 있고, 나도 다 할만치 나라에 세금 물고 그렇게 살아도 누구 하나 지금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
[김성주/강제동원 피해자 (지난 7일) :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다 대고 사죄를 하고 어디다가 사죄를 받고 어디다가 요구를 하겠습니까. 공부도 하고 일을 하면 돈도 준다고 하고 그렇게 꼬셔 갖고 데리고 가서 평생의 골병이 들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금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디다 대고 하소연을 합니까.]
양금덕 할머니는 어제 국회 외통위에도 직접 참석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회의를 보이콧 했습니다. "다수 의석을 내세워 의회독재"를 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질타했는데요. 민주당은 단독으로 연 회의에서 '강제징용 정부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제3자 변제안' 자체도 문제지만 정부 안이 만들어진 과정부터 문제라고 했습니다.
[김홍걸/무소속 의원 (어제) : 주일대사가 지난여름부터 일본 사람들을 만나면서 3자 대위변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쪽 카드를 미리 보여준 셈입니다. 피해자지원재단이 근거 없이 전범기업을 지원하고, 채무가 있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채무를 대신 안아서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도 배임의 가능성이 있고…]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 생존한 피해자들이 우리에겐 엄연한 증거로 존재하지만요. 국제사회 일각에선 여전히 '역사 바로잡기'를 해 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일본 외무상이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그때문이겠죠. 적어도 미국 하버드대 교과서에는 '강제동원'이 명시됐는데요. 우리의 계속적이고 분명한 입장 표명은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지난해 JTBC 보도로 역사왜곡 논란이 일자, 문제 된 부분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설명하면서 '끔찍한 강제노동이 포함됐다'고 적었습니다. 하버드 측이 일제 강제동원 사실을 적시한 건 우리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입니다.]
[남연서/하버드대 직원 (JTBC '뉴스룸' / 어제) : 대한민국분들이 억울했던 점, 피해를 당했던 점, 그런 점들을 의기투합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들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 여론의 승리라고… 대한민국분들이 억울했던 점, 피해를 당했던 점, 그런 점들을 의기투합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들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대한민국 여론의 승리…]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브리핑하면서 '중요한 이정표' '관계 정상화' '본격적 교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같은 기대를 가져봅니다. 다만,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회담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 꼭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한일 정상회담 D-2, "양국 관계 정상화" 강조한 대통령실…지지율 오른 기시다 총리 '강제징용 사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