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지 오늘(9일)로 정확히 1년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행사를 별도로 갖지 않고 울산을 방문했는데요. 그 대신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1주년'을 언급하면서 주요 국정 기조들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난 1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1주년 > 오늘로부터 딱 1년 전이었습니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윤 대통령, 관련해서 오늘 특별한 행사를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1주년을 기념했습니다.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어제) : 벌써 당선 1주년이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부패세력을 내몰고 정상적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서로 격려하며 뛰고 또 뛰었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말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선을 거치면서 윤 대통령을 대표하는 세리머니가 돼버린, 어퍼컷도 시원하게 날렸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순식간에 대선 승리 1주년 기념식처럼 보이는 순간이었는데요. 박 마커가 앞에서 입장곡 '민중의 노래' 정리해드렸죠. 퇴장곡은요, 뉴진스의 '하입보이'였습니다. '민중의 노래'는 그렇다 해도, 도대체 '하입보이'는 무슨 의미일까. 저 울 체커가 너무 궁금해서 이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데 직접 관여한 한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요. 두 곡 모두 '윤픽', 즉 윤 대통령의 선곡이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이 '하입보이'도 평소에 좋아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여기서 민지는 원래 MZ 세대를 뜻한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요. 당의 화합을 강조한 뒤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서 퇴장한 윤 대통령, 어제 경선 결과를 전해 듣고는 더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마침 대선 1주년에 맞춰 정상화한 당 지도부, 그것도 '친윤'으로 모두 채워졌기 때문이죠.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1년 전 오늘, 위대한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해주셨습니다. 그 뜻깊은 오늘,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도 새로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하나가 되고, 한마음이 되어 국민 행복을 위해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윤 대통령의 뜻대로 채워진 곳은 당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를 시작으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 20여개 기관에 중용 또는 파견된 전현직 검사 최소 70여명으로 파악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윤석열 사단'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고요. 이복현 금감원장도 '윤석열 사단'의 막내입니다. 김남우 국정원 기조실장, 전임인 조상준 실장도 있죠. 여기에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도 검찰 출신입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민주공화국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검사들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사회 곳곳을 군인들로 채웠던 것보다 더 심합니다. 대통령실과 내각은 물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와 같은 전문적 자리마저 검사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만사검통, 검사가 다 해먹냐'는 목소리는 이제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민들의 눈에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KBS가 대선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55.9%가 나왔는데요. 부정평가 이유, 응답자들은 '측근 편중 인사 및 부실 검증'을 두 번째로 많이 골랐습니다.
이밖에도 대선 1주년, 윤 대통령의 축사 내용을 바탕으로 마저 정리해봅니다. 먼저 3대 개혁입니다.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어제) :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세대를 위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빠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노조 회계의 불투명, 산업현장의 고용세습, 폭력과 불법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3대 개혁,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진행 중입니다. 전당대회 축사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특히 노동 개혁에 매진하고 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건설노조를 향해 '건폭'이라고 하는 등 개혁 대상을 '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위정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도 오늘 '레드카드'를 들었습니다.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 (지난달 21일) :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걸(관계를) 복원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 남편이 아내한테 '야 가계부 갖고 와봐' 이렇게 자꾸 추궁하고 그러면 대화 잘 됩니까.]
윤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강조한 또 한 가지, "무너진 한미 동맹의 재건"과 "한일 관계 복원"입니다. '한미일 3국의 협력'의 중요성을 이유로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 소식도 조금 전에 들어왔죠.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도 오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했는데요.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엎었다"는 지적,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여러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거쳐 사법부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결론하에 한·일 관계가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채택한 대한민국의 주도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피해자들의 비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에 없는 내용이지만 대선 1주년, 소통의 문제 또한 짚고 지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과 출입기자단의 불화 끝에 사라진 도어스테핑, 그리고 여전히 따로 만난 적 없는 야당 대표입니다. 지금 들려드릴 발언, 2014년에 나왔던 것인데요. 그때도 대선 1주년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다 돼가는 지금 틀어도 위화감이 없을 비판 포인트입니다.
[박범계/당시 민주당 의원 (JTBC '뉴스 큐브6' / 2014년 2월 21일) : 아니 어떻게 야당 의원이 대통령을 평가를 하겠습니까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는 저는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라는 의미로 소통의 부분이랄까,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민주화가 좀 역행하는 느낌, 또 손에 잡히는 어떤 민생의 실천의 문제, 그런 점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죠.]
두 번째 픽은 < 정치적 중립? > 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임명 취소된 지는 2주가 다 돼가지만 여전히 짚고 지나가야 할 문제들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교육위는 현안질의를 열었습니다. 이전에 아들 정씨의 학폭 조치 사항 관련 기록이 생기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습니다.
[고은정/반포고등학교 교장 : 일단 심의기구에서는 만장일치로 삭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객관적 자료가 뭔지…} 초·중등교육법 삭제 요건에 보면 그 내용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히 풀어드리면요. 정씨는 민사고를 다니다가 학폭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고 2019년 2월 서울 반포고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졸업 시점에 학폭 관련 기록이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된 것입니다. 규정상 이 삭제 여부는 해당 학생의 반성, 또 긍정적 행동 변화 정도를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엄격하게 정해야 합니다.
[고은정/반포고등학교 교장 : 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에 가장 그 아이를 잘 아는 학급 담임교사, 그리고 그 반에서 수업하는 교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종합해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권은희/국민의힘 의원 : 가해 학생의 반포고등학교의 생활 태도를 지금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가해했던 그 행위, 모욕적인 행위, 피해자와의 화해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해서 전담기구는 삭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고은정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를 면담한 결과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내용이, 회의록에 적혀 있다"고 했는데요.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폭이 실제 이뤄진 민사고 관계자들의 답변도 논란이 됐습니다. 정씨는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했죠. '빨갱이'라는 단어도 썼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여기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언급했습니다.
[민형배/무소속 의원 : 폭력 중에 이제 빨갱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제주 출신이라서 한 얘기가 아니고 경향신문을 보는 학생한테는 빨갱이라고 놀리고.]
[한만위/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 그런 용어들을 쓸 수 있는 건 아이들의 자유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민형배/무소속 의원 : 아…아이들의 자유니까 그냥 두셨다? {네, 그건 어느 쪽이든 양쪽에 대해서.} 민사고가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온 거예요?]
[한만위/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 아니, 학교가 중립을,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무슨 정치적 중립입니까?}]
이 발언에 대해 정회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한지도 궁금한데요. 댓글로 주시면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산불 조심 > 입니다. 어제 경남 합천에서 난 산불, 20시간 만에 큰불이 잡혔습니다. 당국은 올해 난 산불 중 처음으로 대응 3단계를 내리고, 대대적인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는데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축구장 228개 면적이 불탔습니다.
[남성현/산림청장 : 이번 산불 진화를 위해서 진화 헬기 33대, 진화 인력 1509명, 장비 76대 등 가용 진화 자원을 총동원하여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영향 구역은 163㏊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피해 면적과 산불 원인은 추후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마을회관으로 대피한 주민 200여명도 모두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요즘 산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5일까지 난 산불만 200건 가까이 됩니다. 평년 수치보다 1.5배 높은 수준이라고 당국은 밝혔는데요.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중 64.3%가 봄철에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으니까요. 다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픽은 < 대중교통 '노마스크'? > 입니다. 조만간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대본이 다음 주에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마스크 착용을 상당수 권고로 돌렸는데도, 코로나 상황이 꾸준히 안정화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 자문 전문가들도 지난 7일 이 사안을 논의했는데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 < 4강 가자! > 입니다. 우리나라가 WBC 첫 경기인 호주전에서 7대8로 졌습니다. 초반에 점수를 하나도 내지 못한 우리 야구 대표팀, 부지런히 따라가서 호주를 역전했지만 다시 역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세 경기를 다 이겨야 8강 진출을 장담할 수 있게 됐는데요. 특히 내일은 '운명의 한일전'이 저녁 7시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대로 평가되고 있죠. 하지만 '중꺾마' 기억하면서, 좋은 경기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14년 만에 4강 진출도 기원해봅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