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수출 규제 협의가 집행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6일) 산업통산자원부는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해당 조치가 안전보장상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9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부당한 조치라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인 원고에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결에 맞춰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5일(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의 제소 이후 해당 사안이 WTO에 계류돼 있어 일본은 해제 전 제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측은 해제와 취하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면 수용 가능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