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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학폭근절' 대책 지시…인사실패 유감 표명은 없어

입력 2023-02-27 21:53 수정 2023-03-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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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 폭력'으로 하루 만에 낙마하면서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한 것이냐는 지적이 있었죠. 오늘(27일)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 폭력 근절을 지시했습니다. 한 명문대 졸업식에서는 약자 배려도 강조했는데, 인사 검증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을 취소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공개적으로 내린 지시는 학교폭력 대책이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인사권자로서의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가해자인 정 변호사 아들이 명문대에 진학한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연세대 졸업식을 찾아 인권과 약자 배려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문제를 뒤늦게 보고받고 크게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은 학폭 사실을 몰랐었고, 이를 알고 매우 화를 냈다"며 빠른 임명 취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인사 검증 책임자들에 대해서 별도의 질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에선 "학폭 대책도 중요하지만, 인사 검증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먼저"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증도 제대로 못 해 참사를 초래한 대통령실은 사과는커녕 '아쉬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뒤늦게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후보자 질문지에 학폭 항목을 추가하는 등 질문을 세분화하고 교차 검증을 강화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자칫 사찰 논란으로 불거질 소지가 있어, 검증 범위와 강도를 놓고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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