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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진 사례' 배운다더니…가는 곳마다 유명 관광지

입력 2023-02-22 20:25 수정 2023-02-2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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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게 파주시의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동두천시의회도 지금 유럽에 있고 앞으로 해외에 가겠다고 밝힌 곳도 적지 않습니다.

'세금 낭비'라는 비판에 다들 "선진 정책을 배워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디서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뭘 배워오는 건지 이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도심 가운데 운하에 크루즈선이 지나가고 조명 비추는 밤거리엔 인파가 북적입니다.

지난 18일 경기 동두천 시의원들이 출장 온 곳입니다.

어제(21일)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광장과 시청사를 둘러봤습니다.

일정표대로라면 오늘은 독일 쾰른 대성당을 방문하고 내일은 하이델베르크 고성을 들립니다.

스타트업 기업을 방문하는 것 말고는 대부분 유명 관광지 견학입니다.

출장 목적은 도시 재생 선진 사례 접목, 국제적 마인드 향상'입니다.

세금 6700여만 원을 들여서 떠났는데 일정표에 현지 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만나는 계획은 없습니다.

[동두천시의회 관계자 : 5년 만에 이렇게 시행되는 거고 작년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취소돼서 이번에 저희도 고심 끝에…]

기초단체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문제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올해도 세종시의회, 순천시의회 등이 비슷한 출장을 다녀왔거나 갈 예정입니다.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왜 해외연수를 나가느냐'라고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내용이 채워져야 하는 거죠.]

의원들이 출장 비용을 사실상 '셀프 심사' 하기 때문에 논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장 목적에 맞는 계획인지, 사전과 사후에 검증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expediasea'·'drone snap'·'4K City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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