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16일), 검찰이 청구했습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성남 FC 관련 의혹을 묶어서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뇌물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는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적도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 없다"고 했는데요. 관련 소식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다정회의 빨간 의자, 아니 주황 의자에 앉은 조익신 멘토, 첫 지시는 국회상황실을 첫 순서로 한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사람이 주황 의자에 앉을 가능성 없냐고 말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국회상황실이 첫 순서인 이유, 국회에 비상상황이 생겼기 때문이죠.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청구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 소식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민주당이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알려졌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즉석 추가 발언을 통해 "검사독재 정권이라는 것을 증명, 자인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놓고, 검찰이 무도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해왔고, 오늘 청구 요지를 보면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오로지 야당 대표를 정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것, 그 목적에 충실한 정권의 하수인으로…]
예상됐던대로, 검찰은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성남 FC 의혹에 대한 혐의를 묶어서 영장에 담았습니다. 다정회 즐겨보시는 정회원 여러분들은 익숙하신 내용일 텐데, 오늘 사실상 검찰의 수사 '결론'이 나온 셈이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찰은 대장동 개발에 대해선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적정 배당이익은 6725억, 전체 이익의 70%인데, 이중 성남시는 확정이익 1830억만을 배당받았다고 했는데요.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간 4895억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액'으로 적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진상 전 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가 모두 공모관계인 걸로 봤는데요. 앞서 검찰이 2021년 11월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할 땐 배임액을 최소 1827억으로 적시했는데, 그때보다 약 2.7배 늘어난 액수입니다. 검찰은 직무상 비밀을, 즉 개발 정보를 민간사업자에게 흘려줬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는데요. 민간사업자들이 이를 통해서 대장동 개발에서 총 7886억, 위례신도시 개발에서 211억의 이익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검찰 총장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입장문 음성대역) :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써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
극히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본 건데요. 다만 이 대표가 김만배 씨에게 천화동인 1호, 428억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영장에서 빠졌습니다. 이른바 '그분' 논란인데요. '그분'이 이재명 대표라고 결론짓지는 못한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30일) : 지분을 무슨 받기로 약속을 했으면 2016년에 제가 뭐하려고 사업자들한테 1120억이나 추가 부담 시킵니까? 제가 제 이익을 제가 뺏었다 그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성남 FC 의혹은,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습니다. 2014년 네이버가 성남 FC에 운영자금 50억을 공여한 건, 성남시 소유부지 매각 대가였다는 겁니다. 특히 네이버가 비영리단체 '희망살림'을 통해서 성남 FC에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했는데요. 두산 건설과 차병원 등이 성남 FC에 지급한 돈도 단순 광고비가 아니라, 성남시 내에서 각종 인·허가에 대한 대가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적시한 뇌물 규모, 총 133.5억입니다. 성남 FC 구단주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전 실장이 공모한 결과라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곽선우/전 성남FC 대표 (JTBC '뉴스룸' / 지난해 9월 27일) : 시장님께서 정진상 실장을 실질적인 구단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이랑 상의해가지고 진행하라니까 저는 당연히 그냥 시장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검찰의 수사 내용,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는 좀 차이가 있죠. 일단 정진상 전 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씨가 모두 공모관계였다는 부분입니다. 이 대표는, 민간사업자와 연결된 건,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라는 입장이죠. 검찰은 오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6725억을 받았어야 하는데, 1830억만 받았기 때문에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했는데요. 당시 성남시에서 추정했던 개발 이익은 6600억 규모고, 공원 조성을 위한 1800억을 포함해 70% 정도를 환수했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년 10월 18일) : 실제 성남시에서 추정하던 이익금의 6600억 중 70% 정도에 달하는 4383억원을 선제적으로 확정한 성공적인 사업이다. ]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1년 10월 18일) : 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매우 나쁘고 미분양이 폭증할 시기고, 성남시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경우에도 4400억은 지급한다, 즉 1공단 공사는 하고 1822억원으로 평가되는 임대주택용지는 무조건 공급한다.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70% 정도를 환수한 게 맞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 FC 관련 제3자 뇌물죄도 부인하고 있죠. 성남 FC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업을 유치해 적법한 광고비를 받았고 성남시가 인·허가를 해준 부분은 '적극 행정'이다, 둘 사이엔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10일) :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 계약을 관계도 없는데 서로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을 받아든 이재명 대표, 오늘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검찰권 사유화"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범죄사실이 없다"면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입니다.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입니다.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이 대표는, 구속요건이 전무하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제1야당의 대표가 도주 우려가 있겠느냐며, 과거 독재정권에 의해 핍박받았던 야당 지도자들을 줄줄이 거론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물가폭탄, 이자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조작사건까지 독재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습니다.]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 이 대표와 가까운 정성호 의원이 구속된 이 대표 측근들을 잇달아 '특별 접견'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죠. 정 의원이, 대장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의 키맨들을 만난 것, '증거인멸' 우려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어제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은, '부적절했다' 직격했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 '이렇게 가다 보면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억이 안 난대요, 잘 상황들이. 그래서 차분하게 잘 기억해 가지고 기록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메모하고. 꼭 알리바이 만들 준비를 잘해라.]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수사받고 있는 공범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이런 말은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다만, 정 의원과 정 전 실장, 10년간 인연을 이어온 관계라고 하죠. 지난 대선을 비롯한 여러 선거를 거치면서, 의리를 쌓아온 관계라는 게 주변의 설명입니다. 조응천 의원은 정 의원의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말, 재판을 잘 준비하라는 격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증거를 조작해라. 없는 거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는 문제입니다만 '혹시 생각하지 못한 게 있으면 그걸 좀 떠올려라'라고 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자료, 특히 피의자의 접견 자료가 유출된 것이 더 문제라고 했는데요.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면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언론 플레이를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하다라는 그런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전형적으로 언론을 악용한 수사기법이다. 도주 우려는 없어 보이니까 증거인멸의 필요성을 만들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언론플레이 한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 다음 단계는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인데요.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다음 본회의는 24일에 예정돼있는데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돼야 하는데, 72시간이 지나도 안건이 자동폐기되진 않는 만큼, 28일쯤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 표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169석인 만큼, 여야 모두 체포동의안 부결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친명계에선 아예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당론부결'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아니 의지를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원내 활동 그다음에 의결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당론으로 채택한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다수의 뜻을 모아서 만약에 당론으로 채택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론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표단속'에 나선 이유, '비명계'의 이탈표를 우려하기 때문인데요. 25~28표 정도가 이탈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는 '방탄 프레임'을 우려하는 의원들, 기소 후에도 이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있는데요. 증거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보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가 자진해서 영장심사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의원들과 비슷한 입장인데, 민주당이 실제로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 논의 과정,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권성동 모델, 권성동 의원이 직접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고 뭐 이랬던 것을 따르라. 그게 뭐 사실은 일관되고 사실 깔끔하기는 하죠. 그런데 저도 뭐 같은 개인적으로는 같은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의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강제할 수는 없을 테고요.]
민주당은 내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500명 규모로 예상되는데, 당 차원 집단 항의에 나서는 겁니다. 이 대표도 직접 참석해 연설할 예정인데, 관련 소식도 다정회에서 확인해주세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