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맨친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사진=로이터·연합뉴스〉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를 주도한 조 맨친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법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맨친 의원은 현지시간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법을 따르지 않고 있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IRA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면 3750달러를,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하면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이 규정은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미국 재무부는 시행 시기를 다음 달로 연기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당시 "3월까지 세부 규정안을 발표하겠다"면서 "법안에 따라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 조건은 재무부가 세부 규정을 공지한 이후에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맨친 의원은 이날 "행정부가 입맛에 맞는 것만 선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를 주도한 맨친 의원은 그동안 엄격한 IRA 시행을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맨친 의원은 지난달 25일 미국 재무부가 3월로 연기한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 규정을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미국 자동차 안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미국 재무부가 향후 공개하는 세부 규정을 거스를 경우 소급 적용해 세액공제 혜택을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는 옐런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업계 등이 요청한 상업용 전기차에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법안 해석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