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장의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람들. 〈사진=로이터 캡처〉 미국 인구조사국의 2050년 중국 인구구조 예상 그래픽입니다.
인구조사국 중국인구구조 자료. 〈사진=인구조사국 홈페이지〉 1970년은 하후상박형의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싸고 활력 넘치는 10대 후반~30대 노동력이 풍부한 구조입니다. 2015년은 유소년층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대신 '생산 가능 연령대'로 불리는 15~59세층은 두텁습니다. 산업에 풍부한 노동력이 공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양이 저렇게 많으니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50년은 어떨까요. 생산가능 연량대를 벗어난 노령층이
중후장대해집니다. 이들은 연금 수요층으로 국가의 부담이 무거워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수는 줄고 연금 재정도 심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부채 돌려막기 살림살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중국의 고도 성장은 인구와 노동력 대국의 잠재력을 극대화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중국 경제전문가 미 피츠버그대 토마스 로스키 교수는 저서『중국의 거대한 경제 전환』에서 농업 분야에서 비농업 분야로,
국유 사이드에서 비국유 부문(민영기업)으로 인구 이동(mobility)제한을 크게 완화한 게 고도성장의 핵심 요인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의 배경엔 인구 보너스가 자리 잡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가 빚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7일 파이낸셜타임스 온라인판 보도입니다. 중국국가통계국 자료인데요. 지난해 중국의 인구는 14억1175만명. 2021년보다 85만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중국 내 출생아 수는 956만명. 사망자 수 1041만명을 밑돌았습니다.
〈사진=더시티즌 캡처〉 이는 마오저둥 때 대약진운동으로 수 천만명이 굶어죽는 바람에 인구가 역성장했던 196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죠. 신생아가 1000만명이 안되면서 총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2035년 60세 이상 인구가 4억명을 넘어서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3분의1을 차지할 전망이라는군요.
중국공산당과 정부도 고속 성장을 이끌 경제 활동 인구가 줄면서 장기적으로 세수 감소 및 연금 재원 부족 등 인구 노령화의 문제점을 예견했었죠. 따라서 2015년 35년 간 유지하던 1가구 1자녀 정책을 완화해 선심 쓰듯 2자녀까지 허용했지만 정책 효과가 없자 2021년 확 풀어버렸습니다. 세 자녀까지 확대한 거죠.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 풀면 뭐하나, 낳을 상황이 안되는데…”였던 거죠.
1980년대 초 한 자녀 정책은
이상과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계획에 따라
인간사회를 개조할 수 있다고 믿는 중국식사회주의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때 작은 눈덩이가 구르기 시작해 40년만에 눈사태급으로 커져 인구절벽 위기를 부른 겁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인구 감소는 예상보다 빨리 나타났으며 이는 신규 주택 등에 대한
수요 둔화로 경제 성장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급격한 둔화로 중국 경제가 규모에서 미국을 따라잡는 것이 힘겨울 수 있으며 중국은 올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지위를 인도에 뺏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힌두스탄타임즈 캡처〉 세제ㆍ부동산 혜택과 출산ㆍ육아 휴직과 장려수당을 지급하며 출산을 장려했습니다. 해외 유학 경험이 있거나 비즈니스로 출입국이 잦은 중국인들은 종종 '자신은 상하이인, 선전인'이라고 소개하곤 합니다. 최상급 4대 도시에 사는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표현한 것 같은데요.
그런 선전(深?)시에서 출산장려금 1만위안(약183만원)과 아기가 3세가 될 때까지 매년 3000위안(약55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정도 돈 뿌리기로 가임기 선전 여성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현실과 제도의 격차가 얼마나 큰 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1960년 초 인구 역성장이 일어난 중국의 인구증감 그래프.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이 재개됐다. 2000년초 이래 인구 성장률이 0,5%선에 머무르고 있다. 〈사진=그래픽뉴스닷컴 캡처〉 유엔은 중국의 인구가 2050년까지 13억1000명으로 줄고, 2100년 전후 7억6700만 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이제부턴 중국의 인구 대감소 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함의를 주는 지 짚어봐야 합니다.
중국 사회가 인구절벽을 향해 미끄러지고 있다는 이런 뉴스는 적잖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구절벽 시대에 대한 각성과 대비를 해야 하겠지만 중국과 밀착된 교역구조에 있는 우리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줄어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축소되면 중국 같이 사회발전단계가 지역별로, 계층별로 격차가 큰 나라에선 성장률 감소로 귀결됩니다. 코로나 제로 여파로 지난해 3%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리오프닝이 순조롭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올해도 4~5%대까지 성장률 신장을 장담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베이징의 한 거주 지역에서 "방역을 위해 모이지 마시오" 라고 쓰인 통보문 아래로 마스크를 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 〈사진=AP, 연합뉴스〉 열심히 하고 있다지만 주력 경제 구조를 생산 효율이 높은 자본ㆍ기술ㆍ서비스집약 산업으로 전환하지 못한 중국은 성장률이 떨어지면 온갖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인구 증가 시기에 잠복해 있던
빚덩어리가 굴러 가기 시작합니다.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는 수축사회에선 경기가 활력을 잃고 자산 거품이 꺼지면서 금융권 부실과 함께 가계ㆍ기업ㆍ정부 부문 등이 빚 상환 독촉에 빠지게 됩니다.
중국의 아파트 값이 얼마나 폭등했는지 아실 겁니다. 베이징 뿐 아니라 지방의 소도시들마저 평균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30년 이상 수입을 모아야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을지 어떨지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지방 정부도 산하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빚을 풀었는데 자산 거품이 꺼지면 이
천문학적인 빚(채권)이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재정 타격이 심대하다 못해 붕괴 공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중국 GDP의 1/3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시장이 정부 규제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방 정부의 주 수입원이 토지 매각이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디폴트에 빠져 휘청거린다는 뉴스가 신문 지면을 휩쓸었습니다. 중국 정부 누적 적자(2022년 11월 기준)가 전년도 같은 기간의 배를 넘는 7조8000억 위안에 달했다고 합니다. 7조8000억 위안은 한화로 1440조원을 넘습니다.
〈사진=바이두백과 캡처〉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지난해 우리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 시장의 비중은 여전히 23.8%에 달합니다. 수입까지 포함하면 대중국 교역 비중이 25% 안팎에 이릅니다. 통상 국가인 우리에게
바로 불똥이 튀는 구조입니다. 이런 나라의 경제가 비틀거리면 우리 경제까지 덩달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강 건너 불 구경'상황이 아닙니다.
중국이 올해부터 내수와 서비스 중심의 경제체제로 본격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교역 구조를 신속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7일 전화 인터뷰에서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피크 차이나(중국의 성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타는 현상)라는 전망도 나오는 마당"이라며 "한·중 교역관계의 리세팅을 면밀히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요즘
사우디·UAE 등 중동을 비롯해 인도·아세안으로 반경을 넓히면서 탈(脫)중국 구도에서
새로운 성장 공식을 짜고 있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리세팅입니다. 물밑 흐름은 더 빨라야 하지만 당면한 현실은, 시간을 더 잡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아직은 중국 경제의 희비를 침착하게 직시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미국은 첨단산업의 독점 지위를 지키기 위해 세계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통 산업에서 세계 제조업 가치사슬의 중심축 지위에 있습니다. 중국도 생존을 위해 산업구조 전환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덩치가 있어 관성 때문에 정책 의지대로 변화의 속도가 잘 안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구조가 노령층 증가 추세를 타고 있어 고려해야 할 변수 부담이 큽니다.
미국의 정책 집행 속도와 의지ㆍ역량 못지 않게 맞대응 하는 중국의 역량도 체크해야 합니다. 중국의 인구 구조 변동을
'남의 집 (연)탄불'처럼 멀뚱멀뚱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