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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정기소" 검찰 출석한 이재명…국민의힘 "위세 부리나"

입력 2023-01-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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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가 오늘(10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성남FC 의혹에 대한 소환조사에 응한 건데요. 출석에 앞서 10분 가까이 읽어 내려간 입장문에는 "없는 죄를 조작한 사법 쿠데타" "답정기소" 같이 검찰을 정조준하는 내용이 빼곡히 담겼습니다. 오늘 출석에는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지지자들도 총출동했는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은 유한울 체커, 또 박준우 마커가 콜라보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자]

다섯시 하면 다정회! 정회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 체커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원픽으로 뉴스픽 진행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성남FC 의혹을 수사 중인 성남지청에 오늘 오전 출석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포토라인에 서서 준비한 입장문 8장을 9분 동안 읽어 내려갔는데요. 입장문을 읽기에 앞서, 현장에 나온 시민들 사이에 작은 소란도 있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금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불의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제1야당 현직 대표가 검찰의 소환 요구를 받고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2019년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남부지검에 출석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당 의원들의 출석을 막기 위해서였고요. 소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2003년 '차떼기 사건' 당시에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검찰 소환 없이 자진 출석했는데요. 또 전직 총재 신분이었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 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 따라서 이번 소환 조사를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라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을 소환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세력들로부터 내란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리스크였습니까?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습니다.]

이 대표, 새해 첫날부터 지금 언급한 두 대통령 관련 일정을 소화했었습니다. 국립현충원에 있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고요. 경남 봉하마을로 내려가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역시 참배했습니다. 권양숙 여사 예방도 잊지 않았죠. 이날 행보의 키워드, '통합과 화합'이라는 당 안팎의 분석 있었는데요. 오늘도 본인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단일대오'를 위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1일) : 특기할 만한 건 (권양숙 여사가) 나오실 때 책을 좀 권하셨는데요. '바보, 산을 넘기다' 이런 내용인데 주 내용이 통합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어서 상당히 정치인들께서 한번 읽어볼 만하다, 대표님께서도 책에 대해서는 잘 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검찰이 원래 소환을 통보한 날짜는 오늘이 아니었죠.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일방적 통보에는 응할 수 없다면서 검찰 측과 협의를 진행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신년인사회 관련 행안부의 '이메일만 띡', 그리고 이번에는 검찰의 '팩스로 찍'입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난달 22일) : 소환 통보도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1야당 대표 소환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사전 조율 한번 없었습니다. 일선 당직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팩스 한 장 찌익 보낸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협의 끝에 정한 날짜가 1월 10일, 오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렇게 소환조사 일정을 확정지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만반의 준비를 들어갑니다. 이 대표는 우선 주말 동안 공식 일정은 하나도 잡지 않았고요. 소환 하루 전인 어제도 오전 일정만 있었는데요. 그 중 하나인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서 지도부한테 "사실관계를 잘 모를 수 있다" 이렇게 운을 떼면서 성남FC 건에 대해 설명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설명을 들은 지도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일찌감치 이 대표의 오늘 검찰 출석 함께하겠다고 결정은 내렸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원내대책회의, 평소보다 30분 앞당겨 오전 8시 반 열었습니다. 20분만에 마치고 모두 성남지청으로 달려갔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겉으론 법치 운운하지만, 그 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통치에 다름없습니다. 독일 나치와 조선총독부가 국민을 겁박할 때 내세운 것도 법치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들과 함께 이 대표 뒤에 섰죠. 여기에 앞서 주요 당직을 맡은 의원들은 성남지청 정문에서 내려 걸어 들어오는 이 대표를 에스코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성남지청에 나타난 의원들만 약 30명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개인적으로 저지른 문제와 관계된 것인데 왜 민주당이 총출동해서 막고, 위세를 부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1당의 위세와 힘으로써 수사를 막거나 저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법의 문제이고 팩트의 문제이지, 무슨 다수가 위세를 부려서 막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여기에, "이 대표는 혼자 간다고 몇 차례 말씀을 했다. 하지만 야당에 대한 탄압 상황에서, 홀로 가게 할 수 없다고 해서 함께하기로 했다" 반박하는데요. 혼자 보낼 수 없었던 것은 이 대표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한 지지단체가 SNS 계정에 올린 글을 좀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이재명이다"라면서 오늘 성남지청 앞에 모이자고 호소하고 있죠. 실제 이 대표 출석 3시간 전부터 모였습니다. 여기에 보수단체들도 집회로 맞서면서… 성남지청 앞은 반으로 갈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나왔다는 저희 현장 취재 기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OO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재명 절대 지켜!]

[이재명은! 구속된다! 이재명은! 구속된다! 이재명은! 구속된다!]

이 대표는 성남지청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 지지자들은 지금도 이 대표의 조사가 끝나기를 바라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상에도 "나는 이재명과 정치공동체이다"라는 릴레이 글을 올리며 성원 중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들의 구호에 힘을 보탭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모든 아내도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아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수사는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국민과 함께 물으면서 김건희 여사도 반드시 검찰 출석한 그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지금 7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환조사에 앞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죠. 하지만 오늘은 약간 전략의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발언도 포토라인에서 했는데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6일) :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답정기소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답정기소', 결국 기소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기 때문에요. 검찰에서의 진술, 요즘 말로 '무쓸모하다'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검찰과 이 대표 측의 법리 다툼, 지금 현재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박준우 마커한테 넘겨서 오늘 소환조사의 주요 쟁점,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동발제구역'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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