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캡처〉 고령층 성범죄 피해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9일) JTBC가 확인한 경찰청 '성별·연령별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1세 이상 여성 가운데 성범죄 피해자는 731명입니다.
2021년 여성 전체 성범죄 피해자 1만8226명 가운데 약 4%에 해당합니다.
피해 유형으로 보면 강제추행 545건(74.5%), 강간 142건(19.4%),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 26건(3.55%), 유사강간 18건(2.46%)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고령층 성범죄 피해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2년 61세 이상 성범죄 피해자는 297명(1.57%)이었으나 그 다음 해인 2013년에는 394명(1.85%)으로 늘었습니다.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에는 7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297명(1.57%), 2013년 394명(1.85%), 2014년 419건(2.10%), 2015년 499명(2.47%), 2016년 527건(2.49%), 2017년 618명(2.77%), 2018년 668명(3.10%), 2019년 692명(3.21%), 2020년 743명(3.70%)입니다.
피해 건수로 봤을 땐 9년 새 146%, 피해 비율로 봤을 땐 154% 증가한 겁니다.
〈사진=JTBC〉 하지만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성기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2022년 논문 '고령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형사 정책'을 통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신고율이 일반 성범죄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고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피해를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과 두려움 ▲신고를 해도 치매 또는 정신질환자로 여겨질 것이라는 걱정이나 두려움 ▲가해자와의 경제적·정서적 의존 관계로 인한 두려움 등을 꼽았습니다.
이 교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나 성적 학대에 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령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근절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령자 대상 성폭력 범죄는 신고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노인의 성에 대한 심층 상담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