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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학 지원 권한,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양"

입력 2023-01-08 18:33 수정 2023-01-08 21:31

공공기관 근무자 중고생 자녀, 재학률 실태조사
"부실 위험 높거나 회생 어려운 대학 구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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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무자 중고생 자녀, 재학률 실태조사
"부실 위험 높거나 회생 어려운 대학 구조개선"

[앵커]

오늘(8일) 국회에선 새해 첫 고위당정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지역 맞춤형 교육 개혁 방안과 부실대학 개혁 등에 관해 논의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내용 들어 보겠습니다.

채승기 기자, 정부가 대학 지원 권한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기로 했죠.

[기자]

맞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방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5개 시·도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시범 추진하고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한 뒤 2025년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근무자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을 조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정부가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부실대학 구조개혁 방안도 논의가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해 퇴로를 마련한단 계획입니다.

또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한단 계획입니다.

당정은 또 폐교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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