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라는 표현을 언급했죠. 갈수록 강경해지는 발언 수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30일) "철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동훈 장관이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논란도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한 장관의 반박도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 (어제) :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증진과 스타트업 코리아를 기치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일 오전 10시 신년사를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기자들, 혹은 국민들의 질문을 직접 받는 기자회견은 아직 예정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처별 보고 때문에 일정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출근길 약식회견, 즉 도어스테핑으로 어느 때보다 질의응답이 활발했던 몇 달 전을 생각하면 아쉬운 결정입니다. 이제 올해가 이틀 남았는데, 정회원 여러분 한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다음 주 휴가를 떠날 예정이어서요. 아쉽지만 신년사 소식은 다른 운영진이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 국회 상황실은, '점점 강경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로 시작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어제) :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우리 자유에 대한 공격과 도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핵이 있든 또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인기에 뚫린 서울 하늘,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서, '도발' 확고한 '응징'과 '보복' 같은 단어들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요. "불법적인 전쟁에 대비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준비'한다,는 건 전쟁에 '대비'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표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어제) :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기조는 우리 군에도 반영이 되겠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확전도 불사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지난 28일) : 도발 의지를 꺾으려면 우리가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도발을,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기조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원내지도부는 최전방, 경기연천의 보병 5사단을 방문해서 짬밥을 함께 먹으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백령도 해병대 6여단을 방문했었죠.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7일) : 평화는 공짜가 없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자, 전쟁을 준비하라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는 말로써 지켜지는 게 아니라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고 우리의 땀과 피로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정부여당의 '강경 안보' 모드, 야당의 '안보실패'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군의 무인기 대응실패의 책임,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고 오늘도 날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해적인 국방정책' 때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은 모든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해서 한·미동맹을 훼손했고, 다른 군사 훈련도 소홀히 했으며, 9·19 군사합의로 오히려 우리 군의 손발을 묶는 국방 자해를 했던 것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실패도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자해적 국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북한의 남남 갈등 유발 전략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자신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힘의 '전 정부 탓' 어이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안보 무능·남 탓 정권"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의 '전쟁 준비' 발언, "철부지 행동"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언행을 삼가라"고도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더 기막힌 일은 대통령 입에서 확전, 전쟁, 이런 위험천만한 말 폭탄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 발언입니다. 안보참사 책임을 회피하자고 위기를 부채질하면 안 됩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각오를 하고" 라는 말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장성철/공론센터 소장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 어제) :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정말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압도적인 전력을 구축해야 된다, 이건 맞지만 전쟁이 일어날 각오, 이것은 좀 최고 군 통수권자가 하실 말씀은 좀 아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평화가 말로써 지켜지는' 건 아니죠. 강경한 발언만큼이나, 내실 있는 위기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도 불안하지만, 새 떼와 풍선을 추격하는 우리 전투기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집니다.
[JTBC '뉴스룸'/(지난 28일) : 전투기들이 추격한 물체는 북한 무인기가 아니라 풍선이었습니다. 어제는 새 떼, 오늘은 풍선에 전투기들이 떴습니다.]
민주당이 겨냥한 또 다른 입, 다름 아닌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 장관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의 일등공신이 됐다고 말하고 있죠. '녹음파일'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언급할 때,, 국회 본회의장에 선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재판정에 선 검사 같았다며 '피의사실 공표·공무상 비밀 누설'등 위법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오늘도 관련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28일) :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님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 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네, 참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당연히 부결되어야 할 사안이었지만 한동훈 장관의 미운 일곱 살 어린아이 같은 오기가 더욱 표를 결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설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공이 매우 컸습니다. 땡큐, 한동훈.]
한 장관은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걸 보면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어차피 다수당의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까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대충 설렁설렁하고 넘어가자는 말씀 같은데요.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죠. 민주당의 말씀은 저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일부러 틀린 결정을 했다는 건데요. 그게 진짜 국민을 대리하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대표 관련 수사를 검찰의 '야당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당, 특히 친명계에서 한 장관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를 공격하며 불리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인터뷰에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해명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성남 FC 후원금이 정말 광고목적이라면 웃기는 일이다. 관중 수가 1등인 구단도 1억원짜리 광고 한번 받기 어려운데 어떻게 40~50억 짜리 광고를 받을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협잡한 것이 맞다. 그 당시 성남시에서 일어난 개발사업은 모두 이 대표를 통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배임' 혐의에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단 취집니다. 과거엔 이 대표 측 인사들을 '형제들'이라고 믿었다는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를 만나면 이렇게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천화동인 1호의 차명 소유주 '그분'에 대한 진술이 또 나왔습니다. 앞서 '그분' 얘기는 "들은 적 없다"고 했던 정영학 회계사가 "2020년 2월 이후부턴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포함됐단 사실을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고 한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단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제 대장동 패밀리 중에선 김만배 씨만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월 10~12일 사이에 검찰에 출석하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9일엔 임시국회가 끝나죠. 민주당은 임시국회 추가 소집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국방위 청문회를 정식 제안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일몰법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국정조사도 지금 7일 자로 끝나게 되는데 사실 추가적인 연장은 불가피하다 보니까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쉬지 못하는 국회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이 대표 신병확보에 대비한 '이재명 지키기'이자 '방탄국회'라고 비난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일몰법도 국회 논의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설을 쇠고 나서 임시국회를 열자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설 쇠고 나서 바로 임시국회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1월 9일에 이어서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 1월 9일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그 이후에 관계되는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설 쇠고 임시국회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1월에도 전해드릴 소식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방구석에서 다정회를 보면서 재충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정회원 여러분, 모두 송구영신 하시길, 새해엔 나쁜 건 하나도 없고 좋은 것들만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윤 '전쟁 준비' 발언에 이재명 "철부지"…한동훈 "설명 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