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출소를 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억지 선물"을 받았다며 사면 조치에 유감을 표했는데요. 통합은 우격다짐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성 없이 영웅행세를 한다"며 "뻔뻔하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김경수는 무죄다! 김경수는 무죄다! 김경수는 무죄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사면 명단에 포함된 김경수 전 지사, 오늘(28일) 0시를 조금 넘겨 창원교도소에서 출소를 했죠. 앞서 가석방 불원서까지 제출했던 김 전 지사의 첫 일성, 난감하다였습니다.
[김경수/전 경남지사 : 따뜻한 봄에 나오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그 추운 겨울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사면은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통합은 우격다짐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오늘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배하면서도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김경수/전 경남지사 :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재임 기간 중에 가장 최고의 과제로 꼽으셨던 것이 국민통합입니다. 근데 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 국민통합을 위해 애를 쓰셨는지 지금 우리가 다시 좀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에선 이번 김 전 지사의 사면, 노무현 가문에 대한 모욕이란 비판이 나왔는데요.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노무현 가문의 정치인이고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가문 출신의 정치인이지요. 그중에 대통령이 되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가문으로 묶이는 것이지요, 김경수, 문재인 마찬가지로. 김경수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서 노무현 가문에 대한 이제 모욕이지요.]
복권도 없이 MB 사면에 끼워넣기를 했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김 전 지사의 태도가 뻔뻔하다고 공세를 폈죠. 반성 없이 영웅행세를 하고 있다, 지적을 했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출소하면서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어야죠. 대단히 잘못됐고, 무슨 사상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나오면서 선물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치, 여기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없다…]
논란이 된 복권 없는 사면, 선거 사범이기 때문에 복권을 안하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김재원/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재범 방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돼요. 민주적 의사결정을 방해한 분이 '내가 하지 않겠다, 내가 잘못되었다, 이제는 뭐 이런 방식의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나는 역사의 법정에서는 오히려 무죄다' 이런 주장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권이 되지 못한 김 전 지사, 앞으로 5년, 2027년 12월 28일까지 공직선거 출마가 불가능하죠. 앞으로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공직선거뿐 아니라, 당내 선거도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복권은 안 됐지만 당대표는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 활동을 못합니다. {당 활동 자체를 못하는군요.} 정당 활동 자체를 못합니다.]
민주당의 당직선출 규정 때문인 듯한데요.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김 전 지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이 필요하겠죠.
비록 역할이 제한적이더라도, 김 전 지사가 상징적인 역할은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정치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끌려나올 거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상징적인 효과는 있을 수가 있겠죠. 마중물이라고 합니까? 흔히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좀 이른바 과거에 친노, 친문 진영이 그렇게 다시 한번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겠죠.]
국민의힘에서도 김 전 지사의 정치 활동을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을 몰상식하고 그리고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김 전 지사는 본인의 향후 행보에 대해 일단 말을 아꼈는데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전 경남지사 :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은 많으실 텐데, 제가 이제 출소한 지가, 오늘 나왔습니다. 지금 뭐, 이후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섣부른 것 같고요. 오랫동안 가족들하고 헤어져있었기 때문에 당분간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저도 생각을 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 민주당에선 여야의 형평성 문제도 강하게 제기하고 있죠?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반면, 야권은 구색만 맞췄다는 겁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대변인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어제) : 이명박 전 대통령, 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경환 전 장관 등등 해서 우르르 무더기로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형량이 50년 6개월입니다, 다 합치면. 그런데 김경수 지사를 비롯해서 야권의 인사들은 합쳐봐야 지금 5년 8개월밖에 안 돼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MB는 되고, 한명숙 전 총리는 왜 안되느냐? 따져묻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일리가 있는 지적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민통합을 이야기했는데, 국민통합을 빌미로 한 국민분열의 씨앗을 제공했죠. 이명박 대통령은 벌금 80억을 감해주면서 왜 한명숙 총리는 사면·복권을 안 해주고 벌금 7억원 때문에 못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형평에 맞지가 않거든요.]
[최재형/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그 부분 지적은 뭐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 통합' 사면이 아니라 '국힘 통합' 사면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세력, 이명박 정부 때 말하자면 뇌물 받아먹고 했던 이제 공직자들, 또 기업인들까지 전부 사면·복권까지 다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통합이 아니고 국민의힘 당, 줄여서 국힘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이었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면이 분열됐던 친이계와 친박계의 단합을 이뤄냈다는 촌평도 나왔습니다.
[김성회/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친이계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해서 원세훈부터 시작해서 이때 잘못했던 분들하고, 박근혜 정부 때 잘못했던 분들, 국정농단 함께하셨던 분들을 한꺼번에 사면을 통째로 함으로써 친이, 친박 간에 단결을 이뤘다는 점은 하나 평가하고 싶고요.]
이번에 사면 복권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했던 사람들 아니냐? 꼬집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사했거나 또는 수사 책임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과거에 그럼 본인이 했던 수사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수사였던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과거 행적과 현재의 모습이 앞뒤가 안 맞는, 국민통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면 아니었겠는가…]
국민의힘은 결자해지다, 새로운 해석을 내놨습니다.
[김재원/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오히려 사면·복권할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함께 이제부터는 그동안의 역사적인 사실로 남겨두고 함께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사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지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입니까, 김태효 씨.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현직 청와대 참모를 이런 식으로, 그것도 두 달 만에, 최종 법원 판결이 나온 지 두 달 만에 사면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이 사면의 오남용이 아닌지를 훨씬 더 엄격하게 봐야죠.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죠. 예, 대통령 주변 인물이니까.}]
민변은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논평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국민 통합이란 목적, 과연 달성했을까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국민이 요구하는 사면을 한다면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건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명분을 위해서인데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사면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대통합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