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국회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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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10명 중 8명 "개헌 공감"
20대 국회의원 10명중 8명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많이 꼽혔고,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 검찰, 어버이연합 추선희 24일 소환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을 우회지원한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오는 24일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소환합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지 두달이 돼서야 관련자 소환을 합니다.
▶ "PK·TK 죽기살기…신공항 재검토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지역갈등만 키우는 신공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대표는 PK와 TK 세대결이 죽기살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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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개헌의 방향과 시기에 대해선 의원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헌을 해야 한다는 총론은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막상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기가 만만찮은 상황입니다. 20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국회발제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자]
연합뉴스가 20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상대로 개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83.3%인 250명이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개헌 찬성률은 정당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이 77%로 가장 낮았고, 국민의당이 92.1%로 가장 높았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46.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이원정부제 등 분권형 대통령제 24.4%, 의원내각제 14%의 순서였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차기 대선 주자들의 개헌 구상은 서로 달랐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이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더민주 김부겸, 송영길 의원,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했습니다.
또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더민주 김종인 대표, 국민의당 천정배, 정동영 의원은 의원내각제를 지지했습니다.
[양재진 교수/연세대 행정학과 : 자기가 대선에서 가능성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뭐 대통령제를 중임제 정도로 고치는 거에 목표를 둘 것이고,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정치그룹들은 뭐 분권형, 이런 식으로 해서…이 두 가지가 화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최대 변수는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찬성하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개헌론에 줄곳 거부 반응을 보여왔는데, 아직 기류가 달라졌다는 기미는 없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국회연설에서 개헌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새누리당 : 일반 국민들의 삶과 관계없는 그들만의 리그에 매몰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국회발 개헌 논의가 그러한 위험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 국회가 '생산성 없는 국회'라는 오명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조정도 핵심 변수입니다.
만약 2018년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새 헌법에 맞춰 총선을 치른다면 현 20대 국회의원들은 임기의 절반인 2년을 포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20대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에 새 헌법이 발효된다면, 2018년 2월에 취임하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넘게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20대 의원과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모두 보장하는 2022년에 새 헌법을 적용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2020년에 선출하는 21대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비슷하게 끝나는 2008년에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대국민담화(2007년 1월 9일) :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임기를 줄인다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어느 쪽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특별히 줄이지 않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에 한 번 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줄이지 않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에 한번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노 전 대통령의 개헌론에 대해 당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면서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임기말 개헌론은 유력 차기 주자들의 반발에 부닥친 경우가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 한나라당 친이계에서 개헌론을 제기했을 때도, 역시 친박계의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유력 차기 주자인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개헌 추진에 적극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개헌논의는 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20대 의원 10명 중 8명 개헌에 찬성 >으로 잡고 개헌이 성사되기 위한 조건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