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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없는 보건복지부 국감…기초연금 두고 공방 치열

입력 2013-10-1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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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관 없는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오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기초연금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양승조/민주당 의원 : 표만 얻기 위해서, 특히 어르신들 표를 얻기 위해서 이용했다…이런 판단밖에 안 서는 거에요.]

[유재중/새누리당 의원 : 재정적 여건에 맞춰서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기초연금과 연계되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크게 줄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동익/민주당 의원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최근 5년간 매년 3만5천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연계하고 난 다음에는 9월까지 2만명이 줄었는데…]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연계된 탓이 아니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김희국/새누리당 의원 :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탈퇴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언주/민주당 의원 : (진영 장관이) 결재를 안 했다는 거죠? 청와대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장관의 의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결정했습니다.)]

[이영찬/보건복지부 차관 : 이 기초연금 관련해서는 입법예고 전까지는 아무런 결재도 없었습니다. 진행 상황에 있어서는.]

4대 중증질환 공약의 후퇴와 노인 요양시설 부족도 도마에 오르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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