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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감 '국정원 대선 개입-통진당 대리투표' 공방

입력 2013-10-14 22:03 수정 2013-10-1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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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사건, 통합진보당 대리 투표 무죄선고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박범계/민주당 의원 : 조직의 경계를 넘나드는 범조직적 대선 개입 사건으로 단정 짓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 유죄가 틀림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유죄 선고를 하라고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최근 통합진보당 대리 투표와 김일성 시신 참배 사건에 대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을 성토했습니다.

[김학용/새누리당 의원 : 내년 지방선거에 대리투표해도 되는지 물어봐 주세요. 왜 통진당은 되고 국민은 안 되는지요?]

도로를 막은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서도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김진태/새누리당 의원 : 아니 4차로가 완전히 막혀 있는데 현저히 방해가 안 됐다고요?]

[서영교/민주당 의원 : 일요일 오전이기 때문에 교통이 많이 혼잡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가 사법부 판결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이어질 법무부와 검찰청 국감에서 또 한번 격돌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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