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밀양 송전탑 사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선하지, 즉 송전탑 사이 고압전선이 지나는 땅에 대해 절반 가까이 보상하지 않고 무단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기자]
고압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은 전국에 4만개가 넘습니다.
저는 과천의 한 선하지 근처에 나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송전탑과 송전탑 사이 고압선이 지나는 땅을 선하지라고 합니다.
이곳 송전 선로는 2001년 완공됐지만 아직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아직 보상하지않은 곳은 전체 선하지의 절반 가까이며 여의도 면적의 37배에 달합니다.
[홍의락/민주당 의원 : 한전이 보상 데이터를 갖고 있음에도 보상을 미적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정부는 보상을 피한게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한국전력 관계자 : 40~50년 동안 건설해 놓은 걸 한꺼번에 보상할 순 없잖아요. 장기 계획 세워 순차적으로 합니다. 예전에 누가 위로 지나는 선에 대해 보상해달라고 했습니까. 보상해 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부가 정한 보상 순위가 자의적인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는 소송이 들어온 지역과 도심지, 준공년도 순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를 경우 밀양처럼 지방 농촌이나 산간지역 주민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김효영/횡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대도시나 목소리 큰 사람들부터 보상하는 선하지법을 만든 건 잘못된 것이고, 완전히 역차별이기 때문에…]
정부는 2010년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고 재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