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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발 방사능 공포' 정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입력 2013-10-11 22:12 수정 2013-11-2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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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방사능 공포 때문에 국민은 국민대로, 거기에 어민들까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촘촘한 대비가 이런 우려를 씻어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의 대응은 믿을만 한가, 성화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고 얘기 중에 식품안전처장도 잠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일본 8개현에서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요.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취재진들이 만났던 의대 교수들 사이에선 최소 두개 현 정도는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훗카이도와 도쿄도인데요.

인재근 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일본의 20개 현에서 세슘이 검출됐는데 훗카이도와 도쿄도에서 검출 건수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8개 현에서 수입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외 3개현에서 추가로 기준치가 넘는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입에 금지된 8개현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에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머지 현에서 수입되는 물량도 만만찮기 때문에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익중/동국대 의대 교수 : 명태하고 대구는 주로 훗카이도에서 왔어요. 그리고 고등어는 주로 도쿄도에서 왔습니다. 이 2개도가 포함돼야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텐데 이 2개현은 8개현에 들어가지 않죠.]

[앵커]

다른 나라는 좀 어떤가요? 통상마찰 우려 때문에 수입 금지 지역을 확대하는 게 쉽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기자]

중국만 해도 일본의 10개 현에서 모든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4개 현 정도는 우리와 다릅니다.

심지어 사료도 수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는 전면 수입금지를 하지는 않지만 수입 제한 지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불신이 커진 데는 일본 정부 탓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불신을 키운 탓도 있습니다.

[앵커]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자]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선 죄 없는 우리 어민들과 상인들의 피해가 가장 큰 걱정인데요.

수산물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국내산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일본산이 둔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떄문에 주부들이 손길이 잘 가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보니 국내산의 소비 자체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다시피, 생선은 어린이 두뇌 발달이나 성인병 예방에 좋은데 소비 자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내산이라는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서 잠깐 정부 입장을 직접 들어보지요.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8개현 말고 10개현을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승/식품의약품안전처장 : 현재로서는 지난 9월6일 발표한 잠정 특별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봅니다. 도쿄도에서도 나온다고 하는데 기존에 훗쿠시마현을 중심으로 8개현이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현에서 들어오는 경우라도 정밀검사를 합니다.]

[앵커]

도쿄도에서도 기준치가 넘는 세슘이 발견됐다고 알려졌고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승/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명태가 1000상자가 들어왔다고 하면 1000상자를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하는데 어느나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규정된 기준대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앵커]

일본에서도 물론 전수검사를 하지않고 샘플조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승/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어느나라든지 수입할 때 1000상자를 다 검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전수조사 할 경우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중국도 도쿄도도 포함시키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는 말이죠.

[정승/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매 건마다 검사하는 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고 정밀 검사할때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도 국제 방식대로 하면 대표성을 갖는다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강하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경우도 농산물은 13개현에서 26개 품목으로 규제하고 있고, 수산물은 8개현에 대해서 50품목을 금지하다가 지난 9월 조치로 전체로 확대한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800배크럴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100배크럴로 낮춘 것은 일본산에 한 해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국내산도 낮췄습니다.]

[앵커]

도쿄도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더 늘리지 않겠다는 것은 윤진숙 장관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수출도 고려해야한다는 것과 맥이 닿아있지 않나요?

[정승/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윤 장관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일본이 정보를 다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어민들과 상인들의 피해가 큽니다. 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을 한다던지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정승/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유통 단계 뿐 아니라 음식점에서도 원산지를 단속하는 제도를 도입해왔습니다. 정부가 단속을 하고 위반사항이 생기면 징역 7년 이하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중한 벌을 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고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국민이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잘 살필 것이고 일본에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면 전문가와 논의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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