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국정원 예산을 놓고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예산의 실제 규모는 물론, 사용처도 공개되지 않아 국정원이 마음대로 써도 제대로 살펴볼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국정원이 한 해동안 쓰는 돈은 어림잡아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보고한 내년도 예산안. 국정원은 약 4,700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얼마를 쓴다는 구체적인 항목은 없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대면 보고를 통해 항목을 설명합니다.
문제는 국정원이 실제 사용하는 예산이 이보다 훨씬 많다는 점. 보통 정부 특수활동비의 90% 이상을 국정원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액수가 많게는 본예산의 배 가까이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운영지침을 보면 특수활동비는 정보 수집과 사건수사 등에 사용되는데 대부분을 국정원이 쓰는 셈입니다.
게다가 국방부나 경찰청 등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수천억 원을 몰래 편성해 놓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다 합치면 국정원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정원은 관련법에 따라 예비비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돼 정치권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문병호/민주당 의원(지난달 24일) :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관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국회 예결위와 정보위의 예산통제를 강화하고…]
민주당은 지난 8월 국정원의 예비비를 본 예산에 통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