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계 경제를 벼랑끝으로 몰고 가는 주범이 바로 미국 정치라는 얘기인데요. 어쩌다가 미국 정치권이 이렇게 국제사회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건지 신예리 JTBC 보도국 국제부장과 잠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11개월 만에 연방정부 폐쇄까지 불러온 미국 여야 정치권의 대치, 전혀 풀리지 않고 있는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로 연방정부가 폐쇄된지 9일째인데요.
그간 여야 지도부가 백악관에서 회동을 갖기도 했고 오바마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가 통화도 했다는데 하지만 서로 상대에게 먼저 양보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 법안이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라는데 도대체 어떤 법안이길래 그런 겁니까.
[기자]
쉽게 말해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극빈층과 노인층만 공공보험 대상이었고 나머지는 민간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보니 국민 6명 중 1명은 무보험인 상태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의료비 때문에 병 치료하다 파산하는 사람이 전체 파산의 62%를 차지하구요, 이로 인한 이혼과 가족 해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건강보험 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고 관련 법안이 이미 2010년 3월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상·하 양원으로 구성된 미국 의회에서 하원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는 공화당이 2014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이달 초에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못하겠다고 발목을 잡고 나선 거죠.
특히 공화당 내 극우세력인 '티파티'가 결사반대 중인데요.
주로 부유한 백인층을 대변하는 이들은 정부가 보험을 들어라 말라하는 것은 건 잘못이라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인 공화당의 속내가 그럴진 몰라도 겉으론 재정 악화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복지 논쟁과 판박이네요.
[기자]
네. 우리와 달리 야권이 복지 확대에 반대한다는 게 다르긴 하죠.
사실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라지만 미국의 나라 살림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케어를 실시하면 앞으로 10년간 추가로 1조7,600억 달러, 우리돈 2,000조 원 가까이를 쏟아부어야 하니 적자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17일까지는 미국 정치권이 타협할 거라고 보십니까.
[기자]
저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미국은 최근 수년간 해마다 1조 달러씩 재정적자를 내고 그걸 갚기 위해 국채를 찍어댔는데요. 오는 17일에 그 한도인 16조7,000억 달러가 꽉 차게 됩니다.
여야가 합의해 그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가 나는 건데, 그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대재앙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것 만은 막지 않겠는가라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일단 단기간 동안 부채한도를 늘려놓은 뒤 재정적자 축소 방안을 협의하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