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IMF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을 짤 때도 선거를 앞두고 너무 장밋빛이란 비판이 있었습니다. 만일 기대만큼이 아니라면 또 재정에 구멍이 생깁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는 357조 7천억원. 경제 성장률 3.9%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현오석/경제부총리 : 우리 경제는 주요 경제 지표에서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블룸버그가 골드만삭스,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내외 36개 기관의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우리 정부의 전망치보다도 0.4%포인트가 낮습니다.
보수적이어야 할 정부 전망치가 오히려 더 높게 나온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 기대대로 성장하지 못할 때입니다.
당장 세수에 구멍이 생깁니다.
[김진성/우리금융경영연구소 거시분석실장 : 세수 목표가 미달하고 정부는 지출을 비탄력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재정 적자가 크게 확대될 위험이 생깁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4% 성장을 전제로 무리하게 예산을 짰습니다.
하지만 올해 성장은 3%가 채 안 될 전망입니다.
결국 17조원의 추경 예산을 내야 했고 무려 26조에 이르는 재정 적자를 부르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