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쪽의 공방이 워낙 격렬하게 오가다 보니, 듣는 입장에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번 파문에서 나온 의문점을 정리할까 합니다. 먼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왜 안 보냈을까, 또 복구된 삭제본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나, 마지막으로 삭제를 누가 언제 지시 했나 등 입니다.
법원과 검찰 취재를 총괄하고 있는 유상욱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보내게 돼있는데, 정상회담 대화록은 왜 넘기지 않았는지 첫번째 의문입니다.
[기자]
이번 논란의 최대 핵심 쟁점일 것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은 '반드시' 국가기록원에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전 비서실장 등 참여정부 인사들은 대화록은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기록원에 있던 대화록이 삭제됐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찰 조사 결과 노 전 대통령 시절 해당 대화록은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으로 지정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남기지 말고 국정원에 보관하라고 했다. 그리고 후임 대통령이 참고해 열람할 수 있게 국정원에 보관하도록 했다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선의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으로 넘기면 15년은 열람할 수가 없어 두 문서의 법적 지위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검찰이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한 이른바 '수정본'이 있고 삭제된 것을 복구한 '초안'이 있다. 이 초안 삭제본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앞으로 검찰이 핵심적으로 규명해야 하는데요, 검찰 설명은 이렇습니다.
초안과 수정본은 큰 틀에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삭제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합니다.
특정 표현이 거칠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이게 공개되면 곤란해지겠구나, 파문이 일겠구나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삭제를 누가 언제 지시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기자]
이 부분에서는 유일한 진술이 하나 있습니다.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이 지난 2월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진술을 했는데요.
이 때 대화록 지정 목록에서 빼라고 지시한 것은 노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지시를 받고 실무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삭제 지시자가 노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 지시 이후에 수정본을 생산한 초안을 삭제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보고 라인을 볼 때 수석비서관급에서 작업을 주도했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조명균 전 비서관 여러번 통화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아직 지시자가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누가 언제 어떤 의도로 삭제했는지 규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주 부터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환 대상은 30여 명입니다.
당시 회의록 작성과 보고, 열람에 관여했던 조명균, 임상경 전 비서관이 우선 소환 대상입니다.
또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도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